최근 금융감독 조직개편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통합후 공무원 조직화’ 방안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또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금감원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성 감독은 경우에 따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은 분리돼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사전적으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감시하는 역할은 독립기구인 금감위가 해야하고,위험요인이 현재화돼 불안이 고조될 때는 신용 및 통화당국인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대응해야 한다.”면서 “사후 대처 기능을 금감위와 함께 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전날 감사원이 1조 762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자산관리공사가 (시장가격에 사들인)부실채권을 되팔아 남긴 이익을 공적자금으로 넣지않고 자체 이익으로 계상한 것이 문제가 됐지만 이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닌 만큼 공적자금의 손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자금의 성격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부분을 ‘손실’로 간주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