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담뱃값·교통료 인상 반대”

재경부 “담뱃값·교통료 인상 반대”

입력 2004-05-12 00:00
수정 200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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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1일 서울시의 교통요금 체계개편 추진과 관련,‘물가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나섰다.하지만 교통요금 조정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어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대신,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담뱃값 인상은 강력히 제지한다는 방침이다.가뜩이나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값·교통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면 서민들의 체감물가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개편방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있다.”면서 “거리 조정제가 도입돼 멀리 가는 사람은 요금이 오르고,가까이 가는 사람은 내려가는 등 상쇄효과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요금인상 효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월부터 500원 인상이 예고된 담뱃값과 관련해서는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저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담뱃값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0.1%로 시내버스요금(2.8%)이나 전철·지하철요금(2.2%)보다 훨씬 높다.재경부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정보통신부 반대로 보류했던 이동통신요금(물가비중 23.7%) 인하방안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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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

2004-05-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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