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담뱃값·교통료 인상 반대”

재경부 “담뱃값·교통료 인상 반대”

입력 2004-05-12 00:00
수정 2004-05-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경제부가 11일 서울시의 교통요금 체계개편 추진과 관련,‘물가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나섰다.하지만 교통요금 조정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어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대신,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담뱃값 인상은 강력히 제지한다는 방침이다.가뜩이나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값·교통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면 서민들의 체감물가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개편방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있다.”면서 “거리 조정제가 도입돼 멀리 가는 사람은 요금이 오르고,가까이 가는 사람은 내려가는 등 상쇄효과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요금인상 효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월부터 500원 인상이 예고된 담뱃값과 관련해서는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저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담뱃값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0.1%로 시내버스요금(2.8%)이나 전철·지하철요금(2.2%)보다 훨씬 높다.재경부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정보통신부 반대로 보류했던 이동통신요금(물가비중 23.7%) 인하방안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전세계인의 핫플 남산 위해 입법 보완 추진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달 31일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곤돌라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케데헌’ 열풍을 시작으로 최근 BTS 광화문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 남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남산이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수다. 현행 조례가 5년마다 남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이 과정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입 준비 중인 남산공원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존에 곤돌라 이용 및 이용 요금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사항은
thumbnail - 서상열 서울시의원, 전세계인의 핫플 남산 위해 입법 보완 추진

안미현기자 hyun@˝

2004-05-12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