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대신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농림부는 그동안 추곡수매제를 통해 수매가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메워왔다.가령 쌀 80㎏ 한 가마의 시장가격이 10만원이라면 정부는 이보다 1만원쯤 비싼 11만원선에서 사들였다.농촌의 열악한 현실과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다.

그러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대체되면 수매 및 출하시기만 조절할 뿐,시세대로 사들인 뒤 되팔게 된다.지금처럼 시장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 얹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그만큼 농가의 부담은 가중된다.

정부수매 제도는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있어,전면 폐지를 강요받고 있다.협상 무대에서 우리 정부가 이를 고집하다간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각국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DDA(도하개발어젠다) 의장 초안에서도 정부수매는 연간 27만t씩 수매량을 줄이도록 명시했다.추곡수매 비중도 1994년에 전체 생산량의 30%에서 올해에는 17%로 줄었다.

정부는 한해 1조 6000억원(2003년 기준)의 추곡수매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하지만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80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농가소득 보전 방안으로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실시될 공공비축제는 현재의 추곡수매와 같은 방식으로 수확기에 지역농협 등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구매량은 식량안보 차원을 위해 필요한 물량을 정하게 된다.현재 추곡수매량보다는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은 “수매제 폐지는 국제협상에서 양보할 카드이고,국내 쌀시장의 가격안정 기능이 있으나 실익도 없이 섣불리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단체총연맹 이영수 정책부장도 “쌀 수급과 관련,후속대책없이 수매제부터 폐지해 농민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