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민관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자리 창출비전을 밝혔다.신규 일자리 150만개,서비스업 등 일자리 창출 능력확충으로 20만∼30만개,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20만∼30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제·내수등 회복더뎌 걸림돌

그러나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세계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신용불량자 문제,부동산 투기 등과 함께 내수가 극도로 침체되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무리한 ‘숫자늘리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신규 일자리 150만개 창출은 국민총생산(GDP)성장률이 과거 평균 1% 포인트가 상승할 때마다 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5(%)×6만(개)×5(년)’으로 계산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지속적으로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다.이헌재 부총리도 올해 ‘5%대 성장’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답변한 마당에 5년간 이같은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정규직 등 상근직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얘기다.서비스산업의 경우 임시직 등이 대부분인데다 경기에 민감해 ‘괜찮은 일자리’를 수십만개 만들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박사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가 점차 줄고 있는데다 내수침체 등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정부의 경제성장률·일자리 창출의 목표치는 전반적인 경기상황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인력공급등 대책나와야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애당초 정책환경이 나쁜데서 출발해 더욱 힘겹지만 꼭 성공시켜야 할 일”이라며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성장과 경쟁력의 최종 목표이며,(노사정이 이뤄낸)사회협약은 어떤 장애가 있어도 꼭 실천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입장에서 고용은 장단기적으로 큰 문제”라면서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시각에서 구각(舊殼)을 탈피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웅배 전 경제부총리는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중소기업,자영업 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내수증진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성 상의회장은 “교육이 과연 우리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는지 분석하고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동북아를 묶는 끈인 한자교육과 외국어의 교육도 범용성이 많은 것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헌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