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최근 국가 대기정책의 근간을 흔들만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그동안 정부는 대기오염의 원인을 경유차로 보아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최근의 보고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은 차가 아닌 중국의 오염물질로 분석하고 있다.다음 중 정부 주장에 대한 논거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ㄱ.2차 오염물질의 배출원을 규명하기 위해 오염농도가 짙은 날을 골라서 공기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정확하게 중국 산업지대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LPG 차로 개조 등의 ‘경유차 대책’이 필요하다.
ㄷ.경유차의 미세먼지 오염기여율이 생각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경유차를 아무리 규제하더라도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ㄹ.자동차 연료비 상대조정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려온 경유값 인상 정책과 교통세 가운데 상당부분을 수도권대기질 개선비용으로 쓰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
ㅁ.서울시 대기개선을 위해 서울 도심 내 경유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ㄴ,ㄹ,ㅁ ④ ㄷ,ㄹ ⑤ ㄹ,ㅁ
해설 및 정답
ㄴ,ㄹ,ㅁ 의 경우 서울의 대기를 정화하기 위해 경유차 등 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므로 정부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최근 보고서에 따를 경우 서울 도심 내 정화보다는 중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
정답 : ③
문 2.다음은 현행 초·중·고교 경제교과서가 반시장적이라는 주장의 일부이다.이에 대한 반론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대기업은 작은 규모의 기업을 어떤 식으로든 억압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이러한 행동은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천재교육,고교 경제 79쪽)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에서 탈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그래서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나 운명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제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다.”(고교 선택·D사)
초·중·고교 경제 교과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다분히 반시장경제적·반기업적이다.이뿐 아니다.대부분의 경제 교과서에서 반자본주의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정부가 만능이다’라는 오해를 살 만한 내용도 가득하다.정부의 시장 규제가 당연한 것처럼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이처럼 학교에서 활용되는 경제 교과서는 ‘시장경제 잣대’로 보면 오류투성이다.
현재 학교에서 활용되는 경제 교과서는 대체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인정한다.그러면서도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런 일을 수행하지 않은 기업은 나쁜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하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그 과정에서 기업은 근로자도 고용하게 되고,소비자들에게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이 역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또 사회 환원이라는 것은 기업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강요 조건이 아니다.
ㄱ.경제 교과서가 돈과 사리(私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면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부를 공정하게 성취하는 문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
ㄴ.경제 교육은 사회 교육의 한 분야로서 건전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학문으로서의 경제학과 달리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ㄷ.과거 획일적인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시절 일방적인 시장 물신주의를 주입받고 자란 세대 역시 큰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다.(물신=맹목적인 신뢰)
ㄹ.쌀 개방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무의탁 노인,소년소녀 가장 등과 같은 빈민들과 서민들이다.시장 개방으로 인해 이들은 훨씬 더 싸게 쌀을 사먹을 수 있으며,남은 돈으로 다른 제품을 사는 데 쓸 수도 있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해설 및 정답
논점 : 경제 교과서의 반시장성
논점의 흐름 : 교과서 속에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경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묘사되는 현실이 학생들의 경제 마인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반론은 ㄴ.과 같이 경제학과 별개로 경제교육이 생태주의,인권,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가치를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ㄷ.과 같이 시장 물신주의적 가치의 주입 역시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ㄱ.과 ㄹ.은 본문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진술이다.
정답 : ③
ㄱ.2차 오염물질의 배출원을 규명하기 위해 오염농도가 짙은 날을 골라서 공기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정확하게 중국 산업지대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LPG 차로 개조 등의 ‘경유차 대책’이 필요하다.
ㄷ.경유차의 미세먼지 오염기여율이 생각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경유차를 아무리 규제하더라도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ㄹ.자동차 연료비 상대조정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려온 경유값 인상 정책과 교통세 가운데 상당부분을 수도권대기질 개선비용으로 쓰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
ㅁ.서울시 대기개선을 위해 서울 도심 내 경유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ㄴ,ㄹ,ㅁ ④ ㄷ,ㄹ ⑤ ㄹ,ㅁ
해설 및 정답
ㄴ,ㄹ,ㅁ 의 경우 서울의 대기를 정화하기 위해 경유차 등 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므로 정부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최근 보고서에 따를 경우 서울 도심 내 정화보다는 중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
정답 : ③
문 2.다음은 현행 초·중·고교 경제교과서가 반시장적이라는 주장의 일부이다.이에 대한 반론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대기업은 작은 규모의 기업을 어떤 식으로든 억압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이러한 행동은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천재교육,고교 경제 79쪽)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에서 탈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그래서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나 운명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제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다.”(고교 선택·D사)
초·중·고교 경제 교과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다분히 반시장경제적·반기업적이다.이뿐 아니다.대부분의 경제 교과서에서 반자본주의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정부가 만능이다’라는 오해를 살 만한 내용도 가득하다.정부의 시장 규제가 당연한 것처럼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이처럼 학교에서 활용되는 경제 교과서는 ‘시장경제 잣대’로 보면 오류투성이다.
현재 학교에서 활용되는 경제 교과서는 대체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인정한다.그러면서도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런 일을 수행하지 않은 기업은 나쁜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하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그 과정에서 기업은 근로자도 고용하게 되고,소비자들에게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이 역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또 사회 환원이라는 것은 기업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강요 조건이 아니다.
ㄱ.경제 교과서가 돈과 사리(私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면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부를 공정하게 성취하는 문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
ㄴ.경제 교육은 사회 교육의 한 분야로서 건전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학문으로서의 경제학과 달리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ㄷ.과거 획일적인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시절 일방적인 시장 물신주의를 주입받고 자란 세대 역시 큰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다.(물신=맹목적인 신뢰)
ㄹ.쌀 개방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무의탁 노인,소년소녀 가장 등과 같은 빈민들과 서민들이다.시장 개방으로 인해 이들은 훨씬 더 싸게 쌀을 사먹을 수 있으며,남은 돈으로 다른 제품을 사는 데 쓸 수도 있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해설 및 정답
논점 : 경제 교과서의 반시장성
논점의 흐름 : 교과서 속에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경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묘사되는 현실이 학생들의 경제 마인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반론은 ㄴ.과 같이 경제학과 별개로 경제교육이 생태주의,인권,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가치를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ㄷ.과 같이 시장 물신주의적 가치의 주입 역시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ㄱ.과 ㄹ.은 본문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진술이다.
정답 : ③
2007-01-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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