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R&D 지원체제는 어떻게 돼 있을까.

미국 R&D 투자의 핵심은 연방정부의 투자다. 미 정부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할 때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해 ‘공동 R&D 프로그램’을 도출한다. 이렇게 수행되는 공동 R&D 프로그램은 사업 추진 전 관련된 정부기관들이 세부 실행계획을 협의한 후 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 중복될 염려가 없다.

또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은 타영역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초연구에 대해 비중 있는 투자를 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기초과학 분야가 약하고 즉각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과학이 발달한 우리와 차별된다.

또한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 모두가 예산 조정 및 편성과정 내에서 연구개발사업의 단계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은 각 실무부처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의 ‘총합과학기술회의’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R&D 예산을 심의한다.

총합과학기술회의의 특징은 전략성과 적시성에 있다. 총합과학기술회의는 국가적·사회적 과제에 적시적절하게 대응키 위해 신규 시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는 사안의 중요성, 실시방법의 최적성, 자원투입 규모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판정된다. 판정 결과는 4단계로 구분되며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자원이 배분된다. 그 가운데 1단계인 S(Special) 단계는 내용적으로 특히 중요해 특단의 속도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분야가 선정된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