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충원율이 여전히 60%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소방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3교대 근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소방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교부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울산 2년째 채용 0명… 8곳 채용률 하락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신문이 14일 입수한 소방방재청의 ‘2009년 지방자치단체 소방공무원 충원현황’에서 확인됐다. 이는 ‘선 인원 선발, 후 인건비 지급’이라는 인건비 관련 사후정산제가 지난해 도입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자체는 지난 연말 소방공무원 2356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간 협의를 끝냈지만 지난 1일까지 채용한 인력은 59%인 1389명에 그쳤다.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곳이 인건비를 신청한 산정인력보다 적게 또는 아예 채용을 하지 않았다. 2007~2008년 채용실적도 평균 44.9%에 불과했다. 3교대 근무에는 올 채용인력의 3배가 넘는 7950명이 필요하다.

특히 42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울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방공무원을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근 3년간 2명(산정인력의 1%)을 채용한 게 전부다. 280명을 신청한 전남도 올해 채용계획이 없으며, 경기는 올 11월쯤 채용할 계획이나 당초 목표치인 273명에서 100명 내외로 크게 줄었다. 울산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 인력을 줄이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만 늘릴 수 없다는 얘기를 지난해부터 시로부터 듣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8%(110명 배정·31명 선발) ▲경북 30%(128명 배정·38명 선발) ▲전북 42%(120명 배정·50명 선발) ▲부산 46%(82명 배정·38명 선발)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서울, 광주, 대전, 강원, 충북은 약속대로 100% 채용했다. 경기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3교대 근무를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재정이 좋지 않아 다 채용할 수 없다는 지사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도 의회의 정원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아 채용이 늦어지고 있으며 채용인원이 105명에서 더 깎일 수도 있다.”고 답답해했다.

●법적 강제성 없어 단체장들 소극적

소방방재청은 지자체가 소방인력 확충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전시성 사업을 중시하는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과 소방인력 충원예산을 일반 예산에 통합해 운영하는 관리시스템,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는 감독 권한 부재 등을 꼽았다. 현재 지방에는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총액인건비와 일반 교부세가 합쳐져 내려가고 있다. 방재청은 지자체의 소방예산 전용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소방예산을 별도로 명시한 ‘소방재정교부금법’을 입법예고했으나 8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지역사업 등에 우선 순위가 밀려 3교대 근무 개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행약속을 어긴 지자체에 부여된 교부금은 회수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