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가 진단

지방 행정조직을 원활하게 합치려면 정부의 파격적인 보상과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동 통폐합의 경우 연간 운영경비(인건비 제외) 5000만원인 동사무소 2곳이 1곳으로 합쳐지면 보통교부세 지원 때 연간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체 지원액은 5년 간 5억원 정도. 시·군 통폐합 땐 ▲시·군당 1회 특별교부세 50억원 ▲통합 이전의 보통교부세 수준 5년간 유예 ▲이후 10년간 보통교부세액의 부족분 10% 보전 등의 지원 혜택을 준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 같은 소규모 지원으로는 동사무소 및 시·군 통폐합에 따른 당장의 실익과 주민을 설득할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동 통폐합의 경우 10억~20억원, 시·군은 특별교부세 200억~3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행정학부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의 통폐합을 원활히 유도하려면 지자체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지방 정부와 의회 등 통폐합 주체들이 눈앞의 불이익을 이유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규모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더라도 시·군 통폐합은 행정동에 비해 걸림돌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기관·단체 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동 단위보다 고유의 지역색과 정서가 강해 주민들이 다른 시·군과 합치는 것에 더 배타적인 것도 큰 장애물이다.

또 통폐합의 직접적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잉여인력 해소 방안 마련도 큰 과제다. 인천발전연구원 채은경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총정원이나 적정 인원을 자연 감소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자율적 행정조직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정 주민 이상이 행정 통폐합을 주도하면 이를 주민투표에 부쳐 자율 결정토록 하고, 이슈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는 방안 등이 도입돼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정부가 대폭적인 재정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종합적인 지방발전 비전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