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이 특허를 출원할 때 심사처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빠른심사(신청 후 약 3개월) ▲일반심사(신청 후 약 16개월) ▲늦은 심사(심사유예 시점에서 약 3개월) 중에서 청구 시점을 예약할 수 있다.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시스템으로 조기 등록에 따른 특허유지료 비용 증가 및 발명의 조기 공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엄지손가락 이외의 두 손가락이 없거나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어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지체장애인용 운전보조장치의 개발 및 보급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결과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72배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렸다.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 각종 규제도 완화했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사례를 담은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을 발간,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