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조기집행 지연 공무원 징계”

정부 “예산 조기집행 지연 공무원 징계”

입력 2008-12-18 00:00
수정 2008-12-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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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가운데 예산 집행을 지연시키는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계획안과 부처별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 여건 조성을 위해 이와 관련한 공무원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집행 공무원이 보신주의에 빠져 예산집행을 주저한 것이 발각될 경우 재배치나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windsea@seoul.co.kr

2008-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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