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이 일반 공사·공단보다 경영평가 미흡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90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행안부 주관 119개 기관의 경우 공사·공단에 비해 상하수도 등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는 직영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미흡기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거창 등 기초단체 평가 미흡

119개 공기업 가운데 공사·공단(61곳)은 경영평가 미흡기관이 4곳(6%)에 그친 반면 끝내 민영화가 무산된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58곳)은 10곳으로 17.2%인 3배 수준에 달했다. 현재 미흡평가를 받은 직영기업은 주로 기초자치단체들로 고성(강원), 음성, 함안, 거창, 충주, 제천, 아산, 서산, 정읍, 진해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영기업은 원가보상률(요금현실화율)·영업수지비율 악화 등 재무지표가 좋지 않고 고객만족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원가보다 요금현실화율이 현저히 낮다 보니 세금으로 원가의 부족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 현재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기업의 경우 함안 39.2%, 거창 45.3% 등 65% 수준이며, 하수도 기업은 더욱 심각해 정읍 12.3%, 진해 21.2%, 서산 26.3% 등으로 70% 이상을 세금으로 채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영화 등으로 요금현실화가 이뤄져야 재정난이 타개되지만 구조조정을 우려한 공무원노조의 반대와 수도요금 상승에 따른 시민반발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11곳 성과급 지급 않기로

행안부는 방만한 경영으로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거나 사회문제화된 공기업에 대해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흡’으로 평가받은 11개 지방 공사·공단은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 기관은 관악·용산·은평·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안산시·양주시·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전남도시개발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이다.

특히 최근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사장(이사장)이 구속되거나 수사중인 부산시설관리공단·경기도시공사는 사장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평가 우수기관은 SH공사 등 9개 도시개발공사, 부산·대구환경시설공단, 인천지하철공사, 동해·창원시설관리공단, 인천·공주·사천 상수도, 순천 하수도 등 49개(25.8%), 보통 118개(62.1%)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는 경영체계, 사업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 등 4개 분야 30개 내외지표의 목표달성도와 개선노력도를 평가해 이의신청과 현장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