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휘둘린다” 감사원 내부 직불금 비판론

“권력에 휘둘린다” 감사원 내부 직불금 비판론

임창용 기자
입력 2008-10-21 00:00
수정 200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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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지 못한 처리로 비난”

감사원 내부에서 쌀 직불금 감사 논란을 둘러싸고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감사원의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자협의회’는 20일 내부 전산망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협의회는 “쌀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밝혀낸 이번 감사는 역시 감사원이라는 국민의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 감사였지만 투명하지 못한 감사처리로 인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국민적 비난과 질타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공기업 감사,KBS 감사 등에 대해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산 권력에는 약한 감사원’,‘영혼없는 감사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그때마다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이미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봐야 할 감사원이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은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과거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부당한 외압이 들어오면 버팀목이 돼야 할 간부들이 침묵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입신양명을 위해 권력에 줄을 대거나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과감한 인적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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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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