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조치들이 넘쳐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다지 곱지는 않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올해 지방예산 절감액이 벌써 5조 1000억원에 달해 이중 3조 9000억원을 경제살리기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120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의 10%를 감축하겠다며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용적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예산 낭비요인은 줄이고 이를 일자리창출 등에 100%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절감내역을 보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 3조원 ▲효율적 기관 운영 3500억원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절감액 7200억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제고 8700억원 등이다.

그러나 단시일에 이같은 성과를 낸다는 건 그동안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을 흥청망청 썼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예산절감 노력은 높이 사야겠지만 그동안 방만경영을 해온 것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진작에 이랬더라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해 필요한 데 쓰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