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정원제로 관리하라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서 국가 공무원의 정원 관리가 새 정부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무엇보다 공무원의 총정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총정원제는 국가에서 필요한 공무원, 즉 총 정원을 정해 놓고 부처 정원 조정은 그 안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부처에서 정원이 늘어나면 다른 부처에서 반대로 정원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확고한 기준과 원칙 없이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무줄 정원’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공무원 인건비 삭감된 경우는 전무

참여정부에서는 새로운 공무원 ‘수요’를 주장하며 인력을 늘려만 왔지, 줄어든 부처는 없었다.

그러다보니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정부 예산의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 부처의 예산을 ‘톱다운(Top down, 정해진 한도 예산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집행)’ 방식으로 총괄하며 인건비 증가를 최대한 통제해야 하는 기획예산처만 해도 인력 감축은커녕 늘리는 데 급급했을 정도다.

정부도 예산편성운용 지침을 통해 인력 구조조정을 잘하면 예산 편성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지만, 중앙부처 가운데 총정원이 줄어 인건비가 삭감된 경우는 전무한 상태다.

●일본은 10여년 전 총정원제 도입

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 내실있는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일본 등과 같이 공무원 총정원제의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이미 10여년 전 불어난 공무원수를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한 뒤 단계적으로 공무원수를 줄여나가 공무원 구조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처럼 의회로부터 각 부처의 예산을 확보한 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책과 그 직책에 맞는 사람 등을 채용하는 직위분류제로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공무원 총정원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주최한 국가정책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은 정부 개혁을 위해 공무원 총정원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었다.

●총정원 관리 위한 법제화

공무원수를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을 통해 총 정원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가칭 ‘국가공무원 총정원법’과 같은 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는 일본과 달리 정원관리 개념이 느슨하다.”면서 “참여정부는 교사 등 현장 공무원수를 늘렸고 늘어난 만큼 줄일 만한 곳도 있었지만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무줄 늘리듯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막으려면 총정원 관리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