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근무 태도가 나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실ㆍ국별로 직원의 3% 내에서 ‘퇴출 후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3% 모두가 퇴출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으나 직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시에 부는 꽃샘추위

시는 오는 15일까지 38개 국·실과 사업소에서 전출자 명단을 작성, 행정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전출자 선발은 국·실장이 직권으로 정한다.

시는 전출자를 약 224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기인사 때 이런저런 이유로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이 2000여명(최근 5년간 인사의 연평균 인원) 선이다. 여기에 5급 이하 직원 약 8000명의 3%인 240명 등이다.

이 가운데에는 5급 사무관이 국·실별로 1명 이상 포함돼 사무관급 대상자는 최소 38명이다.

이른바 ‘드래프트 시장’에 나온 전출자는 두 차례에 걸쳐 국·실별 ‘러브콜’을 받지 못하면 추진단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된다. 전출자는 추진단 근무에 앞서 소명 기회를 갖고 선발과정에 대한 감사관 진단을 받게 된다. 추진단에 배속되면 꽁초투기 단속, 교통량 조사, 시설안전점검 등을 맡는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까지 사무관급, 같은 달 10일까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단 근무자를 확정한다. 다만 인원은 강제 할당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하지 않기로 했다.

●강제할당 퇴출에 줄잡기 기승

서울시의 방침에 직원들은 크게 요동쳤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해마다 나오는 본인희망 전출 대상자가 이번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 인사업무 관계자도 “3% 범위를 도입한 이유가 평소 전출 대상자 2000여명을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경직된 분위기 탓에 전출 지원을 거의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득이 전출자의 범위를 설정했다.”고 실토했다.

또 온정주의를 버리고 능력을 중시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가 되레 직원들이 인맥·학맥을 찾아 헤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의 한 직원은 “잘 아는 국장들을 찾아다니며 ‘혹시 전출자로 선정되면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직원들이 이미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국·실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탓이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이날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고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임승룡 노조위원장은 “당근(성과포인트제)과 채찍(현장시정추진단)이라는 양분법으로 조직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