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적체 문제를 개선키 위해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핵심 쟁점은 1000억원이 넘는 여권 발급 수수료 활용 문제였다.

열린우리당측은 “정부가 수수료의 50% 밖에 여권 발급에 쓰지 않는다.”고 몰아붙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주 제네바 대사 출신의 정의용 의원은 ‘험한 표현’까지 섞어가며 압박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측은 “여권 발급으로 생긴 수입이라 해도 외교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여권발급 수수료는 1000억원이 넘었는데도 실제 사용한 경비는 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외교부가 자기 예산은 깎이기가 싫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의용 의원은 “수수료로 1000억원이 들어오면 다 써야지, 왜 정부가 500억원을 남겨 먹느냐.”면서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동사무소에서도 여권을 발급하고, 수수료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마찬가지로 낮춰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은 “국민 수수료를 받아 행정부가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고,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공무원이 행정편의주의 내지 공무원 위주로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다그쳤다.

외교부 이규형 제2차관은 “국민이 필요할 때 제대로 (여권을) 발급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여권발급 수수료의 경우 외교부가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측은 여당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반박도 못했고, 회의 뒤에야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여권발급 수수료의 경우 국고로 직행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쓰려면 세출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처 전체 예산을 배정받은 뒤 이를 다시 부문별로 나누는 ‘톱다운방식’하에선 전체 예산이 늘어야 여권발급 예산도 증액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 당국자는 “여권 발급 수수료는 외교부가 구경도 못해 보는 돈”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기획예산처가 여권 수수료 일부를 긴급히 쓸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해준다고 했으니 이제 후속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측은 예정된 대로 10월까지 서울 자치구 4곳에 신규로 여권발급 창구를 만들고 공무원의 야근·특근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6·7·8월 성수기 상황을 감안해 발급처와 고정인력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장비를 도입하면 12월 하한기에 가서 예산낭비로 지적될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내년 10월에 전면적 전자여권제도가 도입되면 장비를 새로 도입해야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수정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