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기관이 민간 사무실에 세들어 있는데 한 해 300억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이 청사를 짓거나 사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행정도시 입주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1500억∼18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셈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내 돈이라면 이런 식으로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신문이 정보공개를 신청함에 따라 16일 ‘중앙행정기관 임차청사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이 2만 5412평의 외부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임대 보증금 222억 5693만원에 해마다 220억 9616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보증금은 나중에 회수한다지만 임차료는 고스란히 사라진다. 각종 위원회까지 포함하면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임차비용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중앙청사에 본부가 있는 10개 기관은 외부 사무실 임차료로 한 해에 100억원을 쓰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종로와 중구에 사무실을 빌려 한 해 임차료만 50억 8786만원을 지출한다. 행자부에선 정부혁신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보상지원단 등 소속 위원회와 추진단 11곳이 셋방살이를 한다. 중앙청사 별관을 쓰는 외교통상부는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 보증금 38억원에 한 해 3억 9824만원의 임차료가 든다.

정부과천청사에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 6개 기관이 과천 및 안양 일대의 민간 사무실을 쓰는 데 22억 6758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위원회,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곳은 단독청사를 임차해 96억 7532만원을 쓴다. 해양수산부는 계동 현대사옥에 입주해 보증금 27억원에 한 해 49억원의 임차료를 낸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청사 임차료도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청 건너에 입주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간 21억 3400만원, 청계천변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2억 3800만원을 지불한다. 중앙인사위는 청계천 복원 이후 건물주가 임대료의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계동 현대사옥에 있는 국가청렴위는 연간 17억 7600만원, 경찰청 옆 민간건물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5억 8571만원을 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과천에 347억원의 예산으로 청사 1개동을 더 지어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를 들일 계획이었으나 행정수도가 추진되면서 중단됐다.

중앙청사의 한 공무원은 “정부가 임차 사무실을 쓰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 몰랐다.”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