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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의 관건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초청으로 9일 정부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공무원단제도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미 행정학회 국제관계위원장 도널드 E 클린거 콜로라도대 교수는 고위공무원단제를 도입하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클린거 교수는 발표 직후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 운영경험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고위공무원단제는 계급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고급인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딜레마에 부닥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무원단제는 캐나다·영국·뉴질랜드 등 의회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면서 “미국과 같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치와 행정간의 균형 유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고위공무원 임용 때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고, 중립적이어야 할 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1978년 고위공무원단제를 도입한 미국의 실정(失政)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당초 공무원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위공무원단제를 도입했지만, 성과중심 보수체계에 연연하다 보니 다른 부처로 이동하기를 꺼려하는 등 보수성과 배타성은 여전히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