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내년 공사(公社) 전환을 앞두고 일반직과 기능직을 단일 직급으로 운영하는 ‘직종통합’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문제가 특별단협을 통해 불거지자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다.”며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직종통합에 합의한 철도청과 철도노조도 시행(안)을 놓고 서로 이견을 표출, 이 문제가 공사전환을 앞두고 ‘뇌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능직은 ‘골품, 양반제’

직종통합에 대해 이해당사자 공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근무의욕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통합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제각각이다.

공사는 현행 10급이 아닌 6급 체계로 바뀐다. 철도청은 현 기능직급을 그대로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능7급은 근속경력에 상관없이 4급 1년차로 전환된다. 노조는 이를 일반직 중심의 통합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직에겐 경력을 인정해주면서 기능직을 배제하는 것은 뿌리깊은 관료의식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 전상룡 교육선전실장은 “특단협안중 하나로 수차례 검토와 토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원칙에 동의하는 만큼 구체적 실행방안은 교섭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률통합은 ‘일반직 역차별’

철도청 공직협은 지난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직종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대처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회의결과 공직협은 일률적이 아닌 단계적, 직렬별 세부적 통합 추진으로 결론냈다.

공사 전환시 부역장·팀장 등 등용직은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되고 일정기간(5년)내 100% 임용을 전제로 자격·검증절차를 거쳐 선발하자는 것이다.

사무직 전직자는 행정직 공채 상당의 시험을 치르고, 기술직은 자격증 등의 객관적 능력평가를 요구했다.

최근 10년간 직급 및 승진호봉을 하향 조정하면서 전직시험을 치러 일반직으로 바뀐 2600여명의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회의에서는 노조안에 대한 반박과 절차상 하자에 따른 법적 대응 및 준법투쟁, 간부 퇴진운동 등을 요구하는 극단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김일수 공직협회장은 “공채방법 및 업무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일반직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방향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밥그릇 싸움 비난

철도청과 공직협은 노조안 반영시 3급이 1만여명을 차지,2급 승진뿐 아니라 인사적체로 4급 이하 승진도 기대가 어렵다는 해석이다. 기능직원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른 현장의 관리 및 지휘체계 혼란도 우려한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공사전환 후 신규채용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기능 10급인 유지보수원을 채용하는데 대졸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고민이다. 이에 따라 직급체계를 6급이 아닌 9급으로 확대하거나, 보수와 직급은 통합시키되 전문·전임직렬은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직종통합은 특단협 대상이 아니나 체제변화에 따른 통합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