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메이커] 강영일 건교부 육상교통국장

[폴리시 메이커] 강영일 건교부 육상교통국장

입력 2004-08-07 00:00
수정 2004-08-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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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쯤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선보일 예정입니다.새 정기권은 기존의 종이 승차권 방식이 아니라 교통카드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강영일 육상교통국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지하철 정기권은 이용구역이 서울에 한정돼 있어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일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
강영일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 강영일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


강 국장은 또 “새 정기권은 현재 서울에서 사용되는 정기권과는 달리 거리비례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용구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도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철도청,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과 실무회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강 국장은 또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대구지하철 사태에 대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결국은 시민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면서 “따라서 서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또 서울시 대중교통 개선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환승횟수 및 운행시간 증가,4자리 버스번호로 인한 혼란,운행간격 불규칙 등의 불만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개발연구원과 시·도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숫자 일렬배치 자동차번호판 도입을 위한 용역이 이달말 끝나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일렬배치 번호판이 도입되면 기존 차량은 현재 규격으로 하고,신규 등록 차량은 가로 길이가 확대된 유럽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했으며,영국 국립교통연구원 연수를 거쳐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행정관,건교부 육상교통기획과장,항공정책과장,국제항공협력관,항공정책심의관,육상교통국장 등 교통분야에서만 한 우물을 파고 있는 교통정책 전문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2004-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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