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신의 폭이 좁은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나?”(대전청사 K사무관) “‘철밥통’이란 일반공무원들의 관념을 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더 늘려야 한다.”(중앙부처 D서기관)

공직 개방에 대해 공채 출신 공무원들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그러나 성과와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신선한 생각 많다”

행정자치부의 L과장은 “민간인 출신이 들어오면서 조직이 살아났다.”며 반겼다.그는 “외부에서 메기 한마리가 연못에 들어와 이리저리 휘저으면 나머지 물고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과 같다.”며 공직개방을 ‘메기론’에 비유하며 활력소가 된다고 했다.

D서기관은 “그동안 공직엔 ‘철밥통’이란 생각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공직이 개방되면서 이런 개념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민간인의 경우 공채출신들로부터 느끼는 ‘권위주의’가 없어 좋다고 강조했다.아직 민간인 출신이 많지 않아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그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H사무관은 “민간인 출신들은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사고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전문가들은 공직에 들어올 때 목표를 가지고 오며,이런 생각이 공직을 바꾸는 동인(動因)이 된다.”고 설명했다.

과천 정부 청사의 K주사는 “참신한 생각들이 (관료조직이)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바람직한 성과를 내거나,조직에 크고 작은 변화를 불러오면서 조직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종합적인 사고를 못한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찮다.행자부의 S사무관은 ‘문화적 차이’로 정리했다.“민간인 출신들이 폐쇄적·배타적인 공직 문화에 적응을 못해 결국 70% 정도가 그만둔다.”고 말했다.오래 근무한 공무원일수록 민간인 출신에 대해 “그들이 뭘 할 수 있어?”란 편견이 심하다고 강조했다.계약직이란 속성 때문에 일반직과 달리 ‘업무가 안맞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푸념했다.

서울시의 S사무관은 “행정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행정은 단순한 기획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민원,법,감사원 감사,의회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검토해야 하는데 그들은 종합적인 사고를 안한다.”고 말했다.집행경험이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실패도 많단다.때문에 사안이 정착될 때는 그들은 이미 공직을 떠난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1개 중앙행정기관 7급 이상 공무원 801명을 대상으로 ‘담당직위가 개방형을 바뀌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정도가 ‘자신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처·정리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