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정책기획위 자문역할 톡톡

서대문 정책기획위 자문역할 톡톡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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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의 창구인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위원회는 교수·시민단체·의사·회계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구정 핵심정책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및 자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14일 구가 밝혔다.

우선 위원들이 매일 돌아가며 부서마다 자문을 실시한다. 자문한 내용은 매주 목요일 주간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반영되지 않은 사안은 월 1회 국장급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설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19번의 주간회의 등을 통해 부서별 공약 및 주요사업에 대해 137차례 자문했다. 또 69건의 안건에 대해 자문·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등 민선 5기 굿 거버넌스 실현의 전 단계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홍보과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와 트위터는 구민과 밀접한 생활·문화 정책을 홍보, 주요 민원이 실시간 접수되는 소통의 기구로 가장 눈에 띈다. ‘서대문통’이라는 아이디로 운영하는데 하루 방문객이 평균 880명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돼 서울시 블로그 중 1위를 차지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폭넓은 정책을 유도, 시민참여형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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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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