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공약실천 ‘최고’

영등포구 공약실천 ‘최고’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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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

영등포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단체장 214명의 선거공약 1만 257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실천계획서 내용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는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 32개 세부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영등포구는 공약의 지향과 가치를 각각 묻는 종합구성과 개별구성, 웹 소통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3개 분야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다. 공약 일치도 분야에서도 불일치 공약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평가는 다른 어떤 평가보다 의미가 깊고 구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교육·복지·사람중심 새 영등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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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5-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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