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부지에 여의도 규모 공원 조성

용산 미군부지에 여의도 규모 공원 조성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조성될 국가공원 규모를 243만㎡로 확정했다. 여의도(290만㎡)와 비슷한 규모로 2017년 착공해 완공까지 10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국토해양부는 2016년 반환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부지의 공원정비구역 경계를 이같이 지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2009년 8월 대상지 기초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월 국방부, 서울시 등과 부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끝낸 상태다. 올 들어서는 공청회(2월)와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3~4월)를 거쳤다.

공원조성지구는 용산기지(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265만㎡) 중 존치되는 미국 대사관, 헬기장 및 드래건힐 호텔 등 22만㎡를 제외한 본체 부지에 지정된다. 120여 년간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활용된 곳으로,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을 지닌 국가공원으로 만들어진다.

본체 부지 주변의 유엔사령부, 수송부 등 산재 부지 18만㎡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지정해 상업, 업무, 주거, 문화 등 복합용도로 개발된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서빙고아파트 지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후암동 지역 등 895만㎡는 공원 주변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 용산공원추진단 관계자는 “공원 주변 지역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지정했다.”면서 “향후 서울시에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원과 주변지역의 조성·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연말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