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토부 개정에 반대

정부가 공공택지 분양주택 물량에 대한 지역우선공급제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지역 청약통장 가입자의 당첨확률을 떨어뜨린다.”며 현행 제도 고수를 주장했다. 이를 둘러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각기 달라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부가 개최한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제시한 지역우선공급 개정 방안을 내년 4월 분양예정인 위례신도시에 적용한 결과, 서울지역 85㎡ 이하 1순위 청약대기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현행 제도보다 최고 50%나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대규모(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의 물량이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70%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고 있다.

반면 서울지역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미달이 났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이는 지방 인구의 서울 유입을 최소화하고, 서울 인구를 외곽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신도시지만 행정구역상 어느 지역에서 공급되느냐에 따라 배정 물량이 달라진다. 현재의 지역우선공급제가 유지되면 서울지역 85㎡ 이하 1순위 청약대기자(105만명)의 당첨 확률은 0.62%이지만 경기도안과 국토부안을 적용하면 각각 0.49%와 0.31%로 떨어진다.

반면 경기도는 현재의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서울시가 택지의 38%, 경기도가 택지의 62%를 제공하는 위례신도시에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에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절충안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에 30%, 광역 지자체 20%, 수도권에 50%를 배정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