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토론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정당공천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색 토론회가 열려 화제다.

13일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 양천문화회관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찬·반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8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바로 정당 공천제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 자치단체장이 소신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원하는 것이 상충될 때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의식해서라도 국회의원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공천기회를 주지 않아 지역 인재 발굴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방의회가 시장을 견제하려고 해도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견제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또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현재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를 거부하겠다.”면서 “현직 기초단체장들과 기초의원, 심지어 도의회 의장 중에서도 공천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지만 ‘공천 거부 연대’를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뛰어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정당공천제만 폐지돼도 부정부패가 줄어들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수들의 대국민 선언, 1000만명 서명 운동을 벌여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당공천제 찬성 의견도 있었다. 최동규 행복한 마포포럼 대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개인 대결이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신진세력이 기득권 세력을 이길 가능성이 적어진다.”면서 “결국 이들 기득권 세력은 서민이나 어려운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더욱 힘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공천제 폐지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