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은 헝클어진 실타래 뭉치처럼 얽히고 설킨 대표적 행정이다. 이같은 주택 재개발사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실무서적이 출간됐다.

서울 성북구는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저술한 ‘현장에서 본 주택재개발사업 실무편람’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절차와 내용이 복잡하고,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돼 잦은 민원을 불러왔다.

책을 저술한 ‘성북재개발실무연구회’는 재개발 실무 경력이 5~13년에 이르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책이 나오기까지 성북구 뉴타운개발국장과 도시개발과장이 연구책임을 맡고,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 연구와 기획을 총괄했다.

책은 1500페이지 분량에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실무까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개발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들이 만든 책인 만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바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책 1편에는 불량주택지의 생성과정과 판정기준, 정비사업의 유형, 재개발관련법의 변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구성 등 주로 이론적인 부분이 담겨있다.

2편은 주택재개발사업 실무를 다루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부터 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토지수용, 감리자지정, 준공인가, 조합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3편에선 주택재개발사업의 단계별로 이뤄진 700여건의 질의회신 내용과 민원처리 사례까지 만나볼 수 있다.

책을 펴내기 위해 연구회 소속 공무원들은 2년 간 30여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며 업무와 연구를 병행해왔다. 주택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민원이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법령과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란 사실도 재확인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연구회의 목적은 불합리한 제도와 관련법 개정, 효과적인 업무추진 등 궁극적으로 전문성 확보에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도 “책이 나오기까지 서찬교 구청장의 독려가 큰 힘이 됐다.

실무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성북재개발실무연구회를 조직하도록 권했다.”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