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학교예산 관련 조례 제정”

“내년엔 학교예산 관련 조례 제정”

입력 2007-12-06 00:00
수정 200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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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혁 중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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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혁 중구의회 의장
임용혁 중구의회 의장
“내년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예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소공동, 명동, 을지로, 광희동, 신당1동, 중림동) 중구의회 의장은 5일 내년 주요 의정 활동으로 학교환경 개선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중구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심공동화 현상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 개선뿐 아니라 영어교육특구와 ‘스타 스쿨사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강북 도심 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밑그림도 잘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부에 대해 싫은 소리도 토해냈다. 임 의장은 “내년 세수 감소 규모가 1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문화체육 분야 예산이 113억원을 넘는다.”고 꼬집었다.

임 의장은 또 의정비 인상과 관련, “구의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의정비 인상으로 화제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면서 “의정비 인상 그 자체보다 의원들이 얼마나 제 역할에 충실했는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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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의정 활동과 관련,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재향군인의 지위를 향상시켰다.”면서 “특히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은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07-1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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