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그 이후

의정모니터 그 이후

입력 2007-07-17 00:00
수정 200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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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모니터들이 제시한 의견은 서울시의회를 통해 서울시에 전달돼 수용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들 의견 가운데 상당수가 시정에 반영되지만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인 것도 있다.

5월에 제시된 의견 가운데 서울숲에 비나 햇빛을 가릴 그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관리사무소 방문센터에 대형 지붕(18×6m)을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시설을 더욱 늘리겠다고 회신을 해왔다.

중랑구 부근 새서울극장과 망우로 주변 곳곳에 가로수로 인해 이정표가 안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지시해 가로수를 일제정비토록 했다.

여의도 등 환승센터 정류소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서울시는 환승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관련 법규 검토 결과,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장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학교 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입과 관리에 학부모를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서울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회신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식재료 검수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 등 2인 이상이 복수로 검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도 활용하고 있다.

2007-07-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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