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금의 5% 밖에 가지지 못한 지방세를 빼앗아 공동세로 하기보다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학기(55)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은 서울시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치구 재산세를 공동세화하는 방안의 부당성을 강하게 성토한 뒤 “국세인 부가세의 20%를 공동세로 하자.”고 역제의했다.

이 의장은 초선이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초선 의장은 그가 유일하다. 하지만 그는 강남구 의회를 매끄럽게 운영, 초선답지 않은 초선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는 “21명의 의원들이 각자 주민의 선택을 받아 개인별 전문성이나 개성이 달라 조율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면서 “하지만 한번 결정된 것은 동료들이 잘 따라줘 늘 고맙게 생각한다.”고 겸손해 했다.

그는 특히 취임 이후 4기 때와 달리 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의 위상을 자연스럽게 끌어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 정기회를 맞는 이 의장의 각오는 다부지다. 우선은 지난 민선 3기 때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백지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 모노레일도 그 대상이다.

“당시 주민 85%의 지지를 받아서 모노레일을 추진했는데 여론조사 과정이 이해가 안돼요. 이번에 반드시 조사해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은 없었는지를 따질 계획입니다.”

이 의장은 과거사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 심의도 주민의 혈세를 한 푼의 낭비없이 필요한 곳에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세와 관련,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세금 가운데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이고 이마저도 15%는 광역단체 몫이고, 나머지 5%만 기초단체 소유인데 이를 공동세로 배분한다니 말이 되느냐.”면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20%를 공동소비세로 해 도소매 판매액 기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한 후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재건축 등에 있어서 강남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20여개 단지 2만 3000여가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발목이 잡혔다.”면서 “신도시 건설보다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적극적이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집회나 토론회 등에 적극 참석한다.“할 말은 해야지요.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 세상이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이 의장이 정치를 시작한 동기이기도 하다.

글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사진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 걸어온 길

▲건국대학교 경영대 졸업 ▲한나라당 중앙위 산업자원분과 부위원장 ▲한나라당 전 대표 특보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현) ▲㈜네오비앙 회장(현) ▲한영실업 대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