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일부 친권·부모관계 용어 정비 추진
찬성측 “현실 반영” 반대측 “가정 개념 훼손”

미국 뉴욕주 의회가 가족법상 일부 부모 관련 용어를 성중립 표현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진영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가족법과 가정법원법, 교육법 등에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일부 온라인에서는 뉴욕주가 모든 법률 문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임신 부모’와 ‘비임신 부모’로 바꾼다는 주장이 확산했지만, 실제 법안의 핵심은 친권과 부모관계 관련 법률 용어를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비하는 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친부관계(paternity)’는 ‘부모관계(parentage)’로 변경된다. 또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친부를 뜻하는 용어는 ‘주장된 부모’로 바뀐다.

일반적인 조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 ‘부모(paren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임신·출산 또는 친자 확인과 직접 관련된 일부 조항에서는 ‘임신 부모’와 ‘비임신 부모’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임신·출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다른 부모가 임신 부모의 임신·출산 및 회복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형태로 수정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이 변화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동성 부부와 대리모 출산, 시험관 시술, 입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이 구성되는 현실에서 기존의 ‘어머니’와 ‘아버지’ 중심 표현만으로는 모든 가정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입양 전문 변호사인 레슬리 실버 호프먼은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 가정도 있고 두 명의 어머니가 있는 가정도 있다”며 “전통적인 가족 개념만을 전제로 한 법률 용어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루이스 세풀베다 의원 역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과 행정 현장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법 조문에 반영하는 정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뉴욕주지사 후보는 “민주당이 ‘엄마’와 ‘아빠’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언어를 지우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패트리샤 캔조네리-피츠패트릭 뉴욕주 상원의원은 “생활비와 치안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삼은 것이 법률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없애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주 보수당 의장인 제라드 카사르도 “의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률 용어 변경을 넘어 가족의 의미와 성별 정체성, 포용 정책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문화적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법안에 호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줄 요약

뉴욕주 의회가 가족법과 교육법의 일부 부모 관련 용어를 성중립 표현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친부관계는 부모관계로, 일부 조항은 임신 부모와 비임신 부모로 고치게 된다. 지지자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정비라고 봤고, 반대는 엄마·아빠를 지우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 뉴욕주, 부모 용어 성중립 개정안 통과
• 친부관계·주장된 부모 등 표현 정비
• 다양한 가족 반영 vs 전통 훼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