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비쿠폰 막힌 소상공인… 서울에서만 1000곳 ‘먹통’ 이의신청

[단독] 소비쿠폰 막힌 소상공인… 서울에서만 1000곳 ‘먹통’ 이의신청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8-14 00:03
수정 2025-08-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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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누락에 매출 타격

결제 가능 업소 등록 안 돼 혼란
제한 업종 아닌데도 잘못 분류
1033개 사업장에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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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화폐도 잘 결제되던 카페인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졌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사이 ‘소비쿠폰 안 되는 가게’라고 소문나면 어떡하나요.” - A씨

“지인이 소비쿠폰으로 매상을 올려주겠다고 왔다가 결제가 안 돼 그냥 돌아갔어요. 2차 소비쿠폰 발행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까 두렵습니다.” - B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이처럼 사용처로 제때 등록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혼란도 발생했다. 실제로 서울시에는 사용처 명단에서 빠지거나 결제 오류 등으로 소비쿠폰을 쓰려는 고객을 놓친 소상공인 업소가 1000곳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신문이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각 자치구 등을 통해 서울시에만 1033개 사업장으로부터 “소비쿠폰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제기 1225건이 접수됐다. 서울시 소비쿠폰 사용처 약 50만곳 중 0.2% 정도다.

행정안전부는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각 지자체에 소비쿠폰 사용처와 제외업소 명단을 배포했는데, 두 곳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사용처 명단 누락’ 문의가 8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로 추정되고 사용 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제외업소로 분류됐다는 문의도 14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개업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착오가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카드 결제 오류에 대한 문의도 232건이나 됐다. 카드사마다 자체 업종 분류가 다르지만, 이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 중 중복을 제외한 1033건에 대해 소비쿠폰 사용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중 행안부가 확인한 946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사용처 요건에 부합했지만, 이미 1차 소비쿠폰 상당수는 발행 1~2주만에 소진된 상태다.

행안부는 “확인을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업소 명단에 다시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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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의원은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차질이 빚어진 것 같다”며 “2차 소비쿠폰 지급 시기가 다가온 만큼 억울한 소상공인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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