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재장관 대행 “기업인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형일 기재장관 대행 “기업인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6-27 15:35
수정 2025-06-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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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IMD 순위 하락을 강화의 계기로”
“기업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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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 6. 27. 기획재정부 제공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 6. 27. 기획재정부 제공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최근 발표된 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역대 최대 폭인 7계단 하락한 것과 관련해 “지적받은 취약 부분을 면밀히 점검·분석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범부처 공동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앞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 17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전체 69개국 중 전년 대비 7계단 하락한 27위를 차지했다.

이 대행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지표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IMD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을 면밀히 점검·분석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1계단 떨어진 기업 효율성(23위→44위)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해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산업을 국가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문화콘텐츠의 국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K컬처’의 세계 진출을 뒷받침해 국가 홍보 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또 “혁신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낡고 분절된 행정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기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원 처리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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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평가가 부진했던 인프라 분야(11위→21위)에 대해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해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핵심 인프라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겠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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