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10% 줄이겠다…정치판 확 갈아엎을 것” 공약 발표

김문수, 22일 ‘개헌·정치개혁’ 공약 발표
“임기 3년으로 단축”…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
“사법방해죄 신설…선관위 특별감사위 도입”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 50세 미만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원 10%를 감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저는 오는 6월 대선 실시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서 사죄드린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플럼북이란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를 말한다. 플럼북에 명시되지 않은 직책 인사는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의회 권력 분산책도 내놨다. 그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 강화 방안으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공약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치 세대 교체와 관련해선 ‘86세대의 정치 기득권 퇴출’을 약속했다. 그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라면서도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치개혁안 발표 회견장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김문수 후보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