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꿔주기 꼼수에도… ‘비례 3파전’에 쪼그라든 여야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꼼수에도… ‘비례 3파전’에 쪼그라든 여야 위성정당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4-11 02:30
수정 2024-04-1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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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 일부 지지층 내줘
거대 양당, 46석 중 32석 정도 전망
21대 비례대표 36석보다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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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앞줄 가운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각 방송사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유원 서울시당위원장, 강미숙 공동선대위원장, 조 대표, 은우근·김호범 공동선대위원장. 홍윤기 기자
조국(앞줄 가운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각 방송사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유원 서울시당위원장, 강미숙 공동선대위원장, 조 대표, 은우근·김호범 공동선대위원장.
홍윤기 기자
거대양당은 22대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린 위성정당을 띄우고 모(母)정당의 의원 꿔 주기 관행을 되풀이했다. 다양한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자는 취지를 무시하고 의석을 더 얻겠단 ‘꼼수’를 반복했다.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선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예상치 못한 손익계산서를 받아 들었다.

정당별 득표율은 11일 오전 1시 기준(개표율 25.12%)으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8.40%로 19석,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43%로 13석 확보가 예상된다. 양당의 의석수는 전체 46석 가운데 32석 정도로 관측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양당이 얻은 비례대표 36석(76.7%)보다는 줄어들 공산이 크다.

21대 총선에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에 비례까지 몰아주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을 확보했고 꼼수를 자행한 거대 양당을 향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다.

총선 후 여야는 위성정당 창당의 폐해를 극복하자며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회의까지 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4·10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없던 일이 됐다. 지난 2월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겠단 결정을 발표하면서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던 국민의힘도 ‘플랜B’란 명목하에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엔 양당의 셈법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반윤·반한’이란 선명한 색채를 기치로 한 조국혁신당이 세를 불리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3파전 양상을 띠면서다. 특히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5석을 목표로 잡았으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들의 사퇴 등 진통을 겪으며 조국혁신당에 지지층 일부를 내줬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정당별 득표율 3위(23.22%)로 1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해 온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당)가 현실화한 것이다. 국민의미래 역시 자유통일당의 ‘28청춘’(지역구는 2번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8번 자유통일당) 전략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목표치인 17~19석에 근접한 의석수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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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정치공학적 셈법에도 이들이 의도한 의석수 확대는 실패했다. 그러나 양당의 위선과 도덕적 불감증이 정당 난립을 부추기고 정책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단 비난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총선에는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 투표용지만 51.7㎝로 역대 최장에 달했다. 투표용지 분류기 사용도 불가능해 모두 수개표를 해야 했다.
2024-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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