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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동시장 비정규직 취약…큰 규모의 일자리 쇼크 예상”[AI 블랙홀 시대]

“韓 노동시장 비정규직 취약…큰 규모의 일자리 쇼크 예상”[AI 블랙홀 시대]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2-06 18:31
업데이트 2024-02-0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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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 인하대 교수

정규직만 보호하는 이중구조 탓
노동자의 AI 적응 환경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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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공지능(AI)에 의한 일자리 대체는 불가피하기에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직된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상 일방적 대체가 해외보다 큰 규모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AI 기술을 정부·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결정된다”면서 “만약 기업이 이윤과 생산성만 높이려고 한다면 노동자 해고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전체 일자리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1900년대 있던 직업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직군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며 “AI가 각종 분야에 접목될수록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 특성상 AI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로 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규직을 보호하는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잘 갖춰져 있지만, 비정규직 보호 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서 AI를 도입한 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규직 중심으로 언제든지 대규모 해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한 편인 미국보다 심각할 것이란 게 윤 교수의 전망이다. 그는 “미국은 재취업률이 높아 해고를 당해도 다른 직업군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면서 “반면 재취업률이 낮은 한국에선 AI에 밀려난 노동자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AI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체감한 기업은 정년퇴직 등 인력이 자연 감소해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정규직 취업률을 포함해 이직률과 재취업률이 모두 낮아진다는 의미다.

윤 교수는 AI의 노동력 대체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노동자와 기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기업과 동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AI 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첨단 장비를 늘린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로봇 밀도(노동자 1만명당 로봇 대수)는 한국보다 낮지만, 자동차 업계에선 여전히 생산성 1위”라고 덧붙였다.
유승혁 기자
2024-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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