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한 ‘부실우려차주’ 논란
10월 온라인 통해 대상 여부 조회

‘90일 이상 연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부실차주와 달리 기준이 모호한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은 새출발기금이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자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고의 연체나 신용평점 조정 등으로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갖춰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운영 방안에는 부실우려차주의 세부적인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실차주처럼 원금을 탕감받을 수는 없다. 우선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연 9%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분에 대해 9% 금리로 일괄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3%대 후반~4%대 후반으로 낮아진다. 또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이 1년(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 주어지고, 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대출은 20년)까지 늘어난다. 거치 기간 중인 1년 내에는 이자 유예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실우려차주의 기본 조건은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추가 만기 연장이 거절됐거나 이자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오른 차주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용평점 점수 등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점 등을 공개하면 본인의 점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며 “10월 문을 열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