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박완주 즉각 사임해야…한덕수, 인준 후 책임 묻자”

송영길 “박완주 즉각 사임해야…한덕수, 인준 후 책임 묻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5-15 17:15
수정 2022-05-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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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제명에 “철저한 반성 필요”
법사위원장 논란엔 “與에 다 맡기자”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서 열린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서 열린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에 대해 “본인이 즉각 사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죄송한 일”이라고 표현한 뒤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인준했으면 좋겠다”며 “(일단 인준해서) 맡긴 후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고수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과거 국회 원 구성 협상 논란이 있을 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는지 싸웠는데, 이때 민주당이 상임위를 가져갔다”며 “이번엔 역으로 이것을 벤치마킹해 (국민의힘에) 다 하라고 맡기고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도 냈다.

송 후보는 ‘현시점 서울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라고 답하며 자신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세대와 집 없는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하겠다”며 “집값의 10%만 있으면 싼 가격으로 10년간 살다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15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15 공동취재
한편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수용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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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강동송파2학군 중학생 균형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 결과가 이미 강현중학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중학교 부지는 지난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개교가 지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학교 신설 구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현중 관련 연구용역예산을 직접 반영시켜 해결 방안의 물꼬를 텄다. 해당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정책연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이번 타당성 검토의 시발점이 됐다. 이날 중간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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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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