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산보다 30조 많은 310조 전망
정부“이건희 상속세 등 우발 요인 영향”
“나라살림 정확성 높일 추계 시스템 필요”

올해 국세가 정부 추계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차율이 10%대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라 세수 추계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 늘었다.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속도를 내면서 법인세가 늘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더 걷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등 우발 세수도 있었다. 최근의 세수 증가가 일시적인 요인이 일부 있다는 걸 감안해도 올해 세수는 정부 추계보다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국세 수입을 282조 7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이런 추세라면 310조원 내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을 짰던 지난해 6~7월엔 코로나19 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라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10월 올해 세수 전망을 내놓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284조 7000억원으로 예상해 정부 추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추계와 실제 세입 간 불일치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 기재부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2018년에도 세수 추계 오차율이 9.5%에 달해 논란이 됐다.

2019년 정부는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TF)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예산안 제출부터 세수 추계 전제, 전년도 오차 원인 분석 결과 등을 함께 밝히는 등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이런 영향 덕분에 2019년 오차율은 17년 만에 가장 낮은 -0.5%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2.1%로 다시 폭이 커진 데 이어 올해는 한창 전망이 빗나가고 있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중요한 이유는 나라 살림살이를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게 짜서 적시적소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는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부 공무원이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데다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책임 소지가 있어 소극적으로 임한다”며 “오랜 경험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대외적 변화 요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세수를 추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계라는 게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남는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제도화된 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