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번째 野 패싱…文, 김오수 임명

33번째 野 패싱…文, 김오수 임명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5-31 22:16
수정 2021-06-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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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고서 단독채택… 野 “의회독재”

김오수
김오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오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인사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3분 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앞서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 아들 문제도 (월급) 170만원짜리 직장이었다는데 다 잘 해명이 돼서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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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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