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반도체사업 지원 약속 이후

반도체 시설 허가 패스트트랙 등 계획
현행 최대 6% 공제혜택서 확대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대란… 현실화에 ‘촉각’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뒤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이른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파격적인 지원책을 약속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선 가운데,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가칭 ‘반도체경쟁력강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민주당은 8월까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두 자릿수 세액공제와 반도체 시설 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에서는 이미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한 법안이 이달 들어 2건 발의됐다. 이달 초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설계법 개정안은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담았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반도체 투자 지원법)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세액공제다. 여당 안팎에서는 40% 수준의 세액공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지원법을 위한 ‘특별 회계’까지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50% 세액공제 법안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이 같은 분위기대로라면 반도체 설비투자의 경우 최대 6% 수준인 현행 세액공제 혜택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달 초순 반도체산업협회가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세액공제 수준이 최대 50%였는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이에 근접한 지원책을 약속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협회가 50%의 세액공제를 건의했을 당시만 해도 재계 안팎에서는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에 가깝다는 반응이 대체적이었지만, 글로벌 반도체 공급 대란이 심화되며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대책”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론되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