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건립추진단’ 출범까지 사업 총괄
2차관 직속 사전타당성 조사 등 업무

정치권 밀어붙이기 입법에 반대 접어
안팎 “영혼 없는 부처로 비난받을 것”

국토교통부에 가덕도 신공항 전담 특별조직(TF)이 구성돼 9일 가동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 왔던 국토부로서는 ‘자기논리 뒤집기’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오늘의 국토부가 어제의 국토부와 대결하는 꼴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별조직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구성한 조직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정식 조직인 추진단은 오는 9월 설립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와 조직 규모를 협의 중이다. 특별조직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손명수 2차관 직속으로 두고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는다.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특별조직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안팎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TF단 운영을 놓고 “어제는 반대하다가 오늘은 찬성하는 영혼 없는 부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놓고 사실상 반대를 하던 국토부가 과거 정책결정을 뒤집고 정치권의 무리한 입법에 이끌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토부는 2016년 동남권신공항 입지를 결정하면서 김해·밀양·가덕도 후보지를 놓고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해 김해 신공항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었다. 손 차관은 당시 공항항행정책관으로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이끌어 냈고, 항공정책실장을 맡아 김해 신공항 건설정책을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경제성·안전성, 절차상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반대 뜻을 견지했지만, 정치권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으로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그동안의 주장을 꺾었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 직원은 “특별법에 따라 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타당성조사 등에서 소신 있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