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도 감동도 없는 단일화 …당선보다 ‘비전’에 집중하라

공감도 감동도 없는 단일화 …당선보다 ‘비전’에 집중하라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2-28 17:32
수정 2021-03-0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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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단일화 정치학… 4월 보궐선거의 길은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에서는 후보 간 단일화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역대 정치사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일화는 ‘낡은 정치공학의 산물’이란 비판을 받아 왔지만, 때로는 역사의 흐름에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단일화는 단순히 후보들의 지지율 합산이란 결과만을 낳지 않는다. 승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베타’의 결과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단일화라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 주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분석한다. 과거 단일화의 순간들을 반추하며 이번 보궐선거의 단일화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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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5월 4일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오른쪽)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국회에서 회담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1996년 5월 4일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오른쪽)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국회에서 회담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한국 정치사에서 단일화는 선거판 전체를 뒤흔드는 최대 변수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특히 2002년 16대 대선 단일화를 잔상이 많이 남은 사건으로 꼽았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현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는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단일화에 합의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 사이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집권하면 한반도를 다시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고 구태정치, 과거정치로 돌아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단일화 요구가 많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고 단일화 배경을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과 정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빚었지만 결국 노 전 대통령이 단일 후보로 확정됐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두 후보는 단일화 직후 한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들고 ‘러브샷’을 하는 명장면을 남기기도 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단일화가 막판 승부수가 돼 당선까지 간, 그야말로 대반전의 효과를 거둔 대선”이라며 “관건은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양쪽 지지층을 온전히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일화는 상당한 격차로 이 후보가 우위를 지키는 가운데 기존 1강 2중 구도이던 대선판을 양강 구도로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가 됐다. 대선 하루 전 정 후보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변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그 여파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결집해 당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익 없는 단일화도 있었다. 한 예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과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경선 룰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안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중도 하차해 야권 단일 후보직을 문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후 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등 표면적으로 단일화는 이뤄졌으나 안 대표 지지층의 표가 문 대통령에게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실패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당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단순히 둘 중 한 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지지층까지 지지하게 하는 것이 패자의 역할이자 단일화의 취지”라며 “(2012년 대선 단일화는) 서로 합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각자의 지지 세력은 물론 국민들의 동의까지 얻는 게 진정한 단일화라는 측면에서 부족했다”고 밝혔다. 유 평론가도 “둘은 표면적으로는 손을 잡았지만 결국 안 대표의 지지층이 온전히 문 대통령에게 결합하지 못해 단일화가 실패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2002년 11월 국민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국회 앞 여의도 한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으로 러브샷을 하고 있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오른쪽)·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 후보. 서울신문 DB
2002년 11월 국민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국회 앞 여의도 한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으로 러브샷을 하고 있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오른쪽)·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 후보.
서울신문 DB
●정치공학적? 유권자 선택 방해?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정이나 의도 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DJP 연합’이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이끌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자유민주연합 총재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진보와 보수, 호남과 충청이 손을 잡는 모습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내각제 개헌 합의가 지켜지지 못하는 등 연합이 추후에 깨지기는 했지만 헌정 사상 첫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컸다.

그럼에도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유신정권에 맞서 싸우던 김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에서 국무총리와 공화당 당의장을 지낸 김 전 총리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연합 당시 두 사람은 ▲김대중 대선 후보·김종필 총리 ▲16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 및 실세형 총리로 할 것 ▲총리에게 경제부처 임명권 부여 및 지방선거 시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1명을 자민련 소속으로 할 것 등 구체적인 ‘플랜’을 짰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진보적인 사람과 가장 보수적인 사람 간의 단일화”라면서 “정책을 함께 펴는 단일화가 아닌 총리나 국회의원 등 자리를 몇 개 주는 방식의 단일화라는 게 특징이자 한계”라고 평가했다.

당선만을 노린 후보들의 단일화가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상화된 단일화가 제3후보의 가능성을 없애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유권자들도 점점 정치적 효능성을 높이 사 사표를 되도록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후보자들도 알고 있기에 단일화만이 승리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는 만큼 제3당이나 제3후보자들의 성장이 갈수록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 싫은사람 모여라?… 2021년 단일화는 어떻게

야권은 이제 단일화의 시간을 맞는다. 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로 제3지대를 대표할 최종 단일화 후보를 확정한다. 국민의힘 역시 오는 4일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이제 남은 건 야권 전체를 아우를 단 한 명의 후보를 뽑는 과정이다. 그러나 제3지대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 사이 단일화 과정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예비후보들 간에도 견제를 밑바탕에 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각 후보가 가진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단일화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경선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BBS 라디오에서 ‘(또 다른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최종 당 후보가 되면 외연 확장이 쉽지 않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나 전 의원이 ‘강경보수’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며 “오히려 중도층을 포용한 후보들이 경쟁해야 확률이 높다는 건 모든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하는 분석”이라면서 “안 대표와 나는 다 열려 있고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다. 그래서 서울시를 공동 경영하자, 연정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제3지대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 낼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어떤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뽑을까’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떠나 현재 야권에서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는 ‘반문연대’라는 전선만을 기반으로 한 단일화는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안 된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세금과 코로나19 이슈, 경제, 서울시정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매개로 단일화가 이뤄져야만 진정한 협치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수석전문위원 역시 “‘민주당 싫은 사람 모여라’라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면서 “더 나은 서울을 어떻게 합심해 만들 것인지 공동선언을 하는 등 비전을 유권자에게 보여 줘야만 과정에서도 감동을 만드는 진정한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 균형발전 조례 제정으로 강남북 격차 해소 나선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원 연구단체 민생의정연구회는 지난 22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산업생태계 조성 및 조례제정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국표 의원을 비롯해, 한성대학교 임승빈 특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채지민 교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미선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 명지대학교 김영재 교수가 함께했다. 연구진은 1시간이 넘는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산업생태계 실태 진단 및 자치구간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고용 및 산업구조 현황 그리고 권역별 비교분석 결과, 강남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조례안의 제개정을 제안하며, 기존 균형발전 조례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영과 나아가 특별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최근 강조한 ‘강북전성시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해 강북 투자 및 개발 의무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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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3-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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