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체계의 ‘부끄러운 민낯’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불거진 병상 부족 사태는 한국 의료체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병상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작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다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됐다. 전체 병상은 많으나 그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상은 일부에 불과하고 환자를 돌보고 치료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조화에 있었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보건의료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이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다. OECD 평균(4.7개)과 비교하면 세 배가량 차이가 난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기는 인구 100만명당 각각 29.1대와 38.2대로 모두 OECD 평균(17.4개와 27.8개)을 웃돈다.

●간호인력 1000명당 6.9명… OECD 평균 아래

그에 비해 의사는 2017년 기준 1000명당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에 한참 못 미친다. 간호인력 역시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적다. 특히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 비중은 2018년 기준 10.2%로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다. 그마저도 2020년에는 9.2%로 더 떨어졌다. 결국 그동안 한국 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두 영역만으로 1년을 버텨 온 셈이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정부가 아무리 신속한 확진검사·역학조사를 하더라도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K방역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결국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으로 모인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한국이 인구 대비 병상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병상을 마련할 여력은 충분하다”면서 “경영이 어려워 매물로 나온 준종합병원이 여럿 있다. 그걸 매입하거나 스페인처럼 임시 국유화 선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이 가장 시급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볼 숙련 간호사가 부족해 치료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의료 연구자는 “공공병원을 늘리려고 하면 당장 예비타당성조사에 몇 년이 걸리고 그나마 통과도 힘들다”면서 “한국은 병원을 짓는 것과 고속도로 건설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경제성 평가 항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