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
文 “재난·재해 대비 예산 충분히 비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수해 상황이 심각하지만 주택 침수 지원금은 15년째 100만원에 묶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서울신문 8월 12일자 1면>에 따른 것이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유보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직까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