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한국과 일본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BS)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패널 설치 요청은 WTO 제소를 하려면 밟아야 하는 절차로, 1심 격인 DBS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된다. 패널 판단은 통상 1~2년 정도 걸린다. 패널 판단에 불복하면 양국은 상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지난해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받아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