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민간기업 부담 경감 방안

음식점 등 도로·하천 점용료도 25% 감면백화점·대형마트가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30% 감면된다. 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와 하천을 이용하는 음식점·주유소·양어장 등은 올해 이용료 가운데 25%인 3개월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9일 ‘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민간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영화관 등 전시·문화시설을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200억원가량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3개월치(2~4월분)를 받지 않는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기대되는 경감 효과는 약 760억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스포츠시설업, 용품업 등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는 경영자금 300억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에 본격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사들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가동 계획을 논의했다. P-CBO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회사채를 보증해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14일까지 P-CBO 지원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쯤 약 5000억원 규모로 1차 지원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력산업 P-CBO’는 오는 24일 2차 지원(1500억원), 다음달 말 3차 지원(4000억원)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