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10일 서울시 관계자가 전화기 너머로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했다. 앞서 6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재설치한 천막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말이다. 공화당이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경호에 협조한다며 잠시 청계광장으로 천막을 이동했지만,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분이었다. 서울시가 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겠다며 이순신동상 주변에 설치한 대형 화분 139개도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됐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첫 번째 계고장을 보낸 데 이어 8일 두 번째 계고장을 발송했다.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공화당 측은 오히려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2개동을 철거하고 “광화문광장 천막에 집중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서울시는 공화당이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행정대집행을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의 천막 기습 재설치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후약방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화당 측도 서울시의 폭행·가혹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로 맞대응하고 있어 서울시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법원의 결정으로 공화당 천막 기습 재설치를 막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결국 피해는 애꿎은 시민 몫이다. 서울시가 설치한 대형 화분 139개의 비용은 2억 200여만원이다.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데 들어간 돈도 최소 1억 4000여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앞으로도 행정대집행만 반복하면 시민들의 세금만 축 내는 꼴이 된다. 이런데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대형 화분 설치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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