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막판 합의 결렬 땐 내일 총파업

취약 주민 교통권 보장·M버스 우회 지원
500인 이상 사업장에 2년간 채용 보조금
대구 노조 파업 철회… 13곳 버스대란 위기
노조 만난 홍남기 “요금 인상 시기 됐다”
이해찬 “대중교통 준공영제” 정책 뒷받침버스 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정부와 여당이 파업 철회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약속하며 버스 업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노조의 파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대구 버스노조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지만 14일 자정까지 이어질 다른 지역 버스노조와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막판 합의까지 시민들은 또 가슴을 졸여야 할 전망이다.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15일 첫차부터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대구를 뺀 13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263개 버스회사 소속 1만 8092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춘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버스 파업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며 버스 지원책 3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을 명목으로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를 이용해 지자체와 버스사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버스회사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만 받는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 지원(신규 취업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기존 취업자 40만원)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오전 홍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 회의실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위원장 등을 만나 파업 철회를 요청했다. 면담에서 노조 측은 버스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고, 홍 부총리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인상할) 시기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 의견을 경청하며 당정 간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아야겠다”며 지원사격했다.

버스노조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과 별개로 사업자와 지자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 요구는 파업 철회를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면서 “결국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과 사업자 측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