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민주노총이 오는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튿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국정테러세력과 내란숙주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국정테러세력’, 민주노총을 ‘내란숙주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일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일종의 ‘정치적 동업관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민노총의 숙원을 입법으로 도와주면 민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보수 정권을 비토하는 정치 투쟁을 벌여 왔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그 속도까지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국정테러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을 ‘내란숙주세력’이라고 지적한 것에는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개 치도록 놔뒀다”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란을 획책한 세력은 바로 민노총 내부에 있다”며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보라. 남조선 혁명 운동을 운운하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의료 교육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그 가족들의 희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의대생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대한다”고 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을 하루 남긴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불이 꺼진 채 썰렁한 기운만 감돌았다. 280석 규모의 의대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뿐.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 100여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앉아 있었다. 두 대학 모두 ‘21일을 넘기면 유급·제적’이라고 공지했지만 의대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동맹 휴학’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급·제적 등 강경책도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교수들은 “제자들을 제적시킬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 조짐도 보인다.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등록 시한은 ▲21일 고려대·연세대·경북대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다. 학사일정의 4분의1 시점으로, 이때까지 복학·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대규모 제적·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엄격한 학칙 적용을 내세워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선대·전북대·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선 이미 휴학계가 반려되고 있다. 학내에선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려대생 신모(21)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의대가 아니었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의대 교수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세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면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대학들의 휴학 반려와 관련해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행태가 폭압적”이라며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당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살피고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등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도출해 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 총리가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복귀하더라도 제2의 계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 총리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되는 오는 26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해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날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 추천 마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최후통첩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가 있는 등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할 거면 공갈·협박하지 말고 빨리하라”며 “어디서 감히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하면 파업·시위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협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서 휴학원을 반려한다며 제적을 언급했는데 휴학 신청이 불법인지, 개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을 승인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지 총장님들께 묻고 싶다”며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가도록 좀 더 인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이 모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는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대부분 의대가 개학했지만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며 “시위·집회·파업·태업 등 여러 가지 방법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갈 테니 학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태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의대생들)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스스로 묻고 답한 후 판단해달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니라 내란수괴의 즉각적인 파면과 민주 회복을 바라는 각계각층 시민이 함께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 혼란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이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자, 시민을 체포·처형·처리할 준비까지 했던 저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후 각 노조와 지역본부 회의를 거쳐 전 조합원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26일까지 헌재가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매주 총력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대생 복귀 시한’을 하루 남긴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불이 꺼진 채 썰렁한 기운만 감돌았다. 280석 규모의 의대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뿐.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 100여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앉아 있었다. 두 대학 모두 ‘21일을 넘기면 유급·제적’이라고 공지했지만 의대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동맹 휴학’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급·제적 등 강경책도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교수들은 “제자들을 제적시킬 수 없다”며 대학과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 조짐도 보인다.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등록 시한은 ▲21일 고려대·연세대·경북대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다. 학사일정의 4분의1 시점으로, 이때까지 복학·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대규모 제적·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엄격한 학칙 적용을 내세워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선대·전북대·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선 이미 휴학계가 반려되고 있다. 학내에선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려대생 신모(21)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오지 않아 애를 먹은 적도 있다”며 “의대가 아닌 문과대였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환경생태공학과 신입생 이모(19)씨는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계속 놀고먹고 있지 않나”며 “간판 학과니까 봐주는 것도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의대 교수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세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명령은 학생들을 컨베이어벨트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간다. 교육부 (휴학 승인 불허) 명령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면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87일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지 살피고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등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도출해 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 총리가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복귀하더라도 제2의 계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 총리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되는 오는 26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법조계 관측이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각하해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탄핵 소추됐다. 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 추천 마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최후통첩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의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선고가 있는 등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 자회사인 경북 포항 소재 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에너지머티리얼즈가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18일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이날 오전 10시 직원들에게 직장을 폐쇄한다고 알린 뒤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회사 측은 공고문을 통해 “노조가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LE공정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탈각 작업을 거부해 엔지니어들이 해당 업무를 대체했다” “야간조 전원이 집단 태업을 함에 따라 공장을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업운영 차질 및 운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부분 직장폐쇄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뒤 정상 근로를 통한 업무 복귀 때까지 포항공장을 폐쇄한다. 폐쇄 대상은 금속노조 포항지부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 조합원 중 생산팀, 생산관리팀, 품질보증팀 소속 현장직이다. 업무 가동이 가능한 설비팀은 폐쇄 대상에서 제외했다. 회사는 직장 폐쇄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장폐쇄 대상 조합원과 허가 없는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소 조치할 계획이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GS건설 자회사로 포항에 공장을 지은 뒤 하반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험 가동 중이었다. 민주노총 포항지부 관계자는 “오전에 갑작스럽게 경비 용역원들이 직장 폐쇄를 이유로 조합원을 내쫓았다”며 “회사에 업무 복귀 의사를 타진했고, 고용노동부 및 회사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고 했다.

예고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논란을 부른 디즈니 실사 영화 ‘백설공주’(감독 마크 웹)가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도 ‘조용하게’ 프리미어 행사를 마쳤다. 보통 월드 프리미어 레드카펫에선 수많은 기자와 방송 리포터 등이 줄 서 출연진을 인터뷰해왔지만 이번 ‘백설공주’ 시사회에는 디즈니 측이 섭외한 리포터들과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위축된 분위기를 보였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가디언 등은 엘캐피탄 극장에서 열린 ‘백설공주’ 할리우드 시사회를 조명하면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고 보도했다. ‘백설공주’는 지난 12일 스페인 세고비아에서 열린 유럽 프리미어 시사회도 축소했고, 앞서 영국 런던에서 예정된 프리미어 시사회와 레드카펫 행사는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회를 두고 벌처(Vulture)는 “디즈니가 영화로부터 도망치는 듯한 모습”이라고 비평하면서 영화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홍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할리우드리포터는 디즈니가 영화 시사회에 언론사 대부분을 초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주연 배우들이 즉흥적인 질문을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는 과거 배우들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의식한 대응이다. ‘실사화’ 성공하던 디즈니의 다양성 논란영화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은 2021년 캐스팅 발표 때부터 불거졌다. 그림 형제의 이야기 속 백설공주는 독일 출신에 ‘검은 머리에 눈처럼 하얀 피부’로 묘사돼 있다. 1937년 제작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캐릭터의 성격을 충실히 따르지만 이번 실사 영화에선 구릿빛 피부를 지닌 콜롬비아·폴란드 혈통의 라틴계 배우인 제글러가 맡게 되면서 원작 훼손 논란이 일었다. 보수 논평가들은 이를 ‘워크’(woke·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해 깨어 있는 태도) 문화라고 비난했고, 일부 디즈니 팬들은 지글러가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다는 점에서 ‘흑설공주’라며 조롱했다. 디즈니는 2010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부터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재창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해 ‘신데렐라’(2015), ‘정글북’(2016), ‘미녀와 야수’(2017)까지 꽤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2020년 개봉한 ‘뮬란’은 정치·문화적 논란에 휩싸였다. 홍콩에서 중국 보안 통제를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시위가 심화하는 와중에 ‘뮬란’의 주연 배우가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게 반발을 샀다. 또 당시 중국 우한을 발원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반중 정서가 격해지는 상황이었다. 2023년에는 ‘인어공주’ 실사판에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가 주인공 아리엘에 캐스팅 되면서 인종차별적 반발을 맞닥뜨렸다.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는 덴마크 출신이라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었고, 1989년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도 붉은 머리 백인 캐릭터로 묘사됐다. 실사판에 다양성을 녹여낸 파격적인 캐스팅을 했으나 ‘싱크로율’ 논란과 인종차별 문제를 동시에 불렀다. 파격적인 선택인가 원작의 훼손인가‘백설공주’의 문제는 라틴계 공주만이 아니다. 다양성를 옹호하던 디즈니가 왜소증 배우들을 출연시키고는 컴퓨터그래픽(CG)으로 덮어버려 할리우드에서 일감이 한정된 왜소증 배우들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왜소증을 앓고 있지만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한 할리우드 스타 피터 딘클리지는 2022년 한 팟케스트에 출연해 “백설공주는 다양하게 캐스팅하면서 왜 난쟁이 캐릭터는 여전한가”라며 “디즈니는 진보하고 있지만 7명의 난쟁이는 동굴에 함께 살고 있다는 퇴보적인 이야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시사회 후 또다른 왜소증 배우 마틴 클레바는 뉴욕포스트에 “왜소증 배우 중 탁월한 연기를 할 만한 사람은 딘클리지나 워윅 데이비스 정도”라면서 “왜소증 배우 7명을 한꺼번에 캐스팅하는 게 어려웠을 수 있다”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난쟁이들의 비주얼이 장면과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실사 영화 속에서 이질적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글러 발언도 문제가 됐다. 그는 2021년 캐스팅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역할을 위해 피부를 표백하지 않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2022년 인터뷰에서는 원작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평가하며 왕자를 “백설공주를 스토킹하는 이상한 남자”라고 표현해 원작 팬들의 반발을 샀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공개된 첫 예고편은 100만 개가 넘는 ‘싫어요’를 받았다. 네티즌들은 “왕자가 백설공주 대신 계모를 찾는다”, “디즈니는 동심 파괴를 그만하라”, “왜 왕자는 그대로 백인인가”,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글러는 최근 보그 멕시코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라며 “많은 이들이 원작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항상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데이 쇼와 폭스 뉴스는 논란이 된 지글러 발언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영화 속 ‘워크’ 메시지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백설공주’는 코로나19 팬데믹과 2023년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의 파업 등으로 촬영 및 개봉이 연기되며 2억 6940만 달러(약 3750억원)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백설공주’는 한국은 19일, 미국에서는 21일 개봉한다.

예고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논란을 부른 디즈니 실사 영화 ‘백설공주’(감독 마크 웹)가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도 ‘조용하게’ 프리미어 행사를 마쳤다. 보통 월드 프리미어 레드카펫에선 수많은 기자와 방송 리포터 등이 줄 서 출연진을 인터뷰해왔지만 이번 ‘백설공주’ 시사회에는 디즈니 측이 섭외한 리포터들과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위축된 분위기를 보였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가디언 등은 엘캐피탄 극장에서 열린 ‘백설공주’ 할리우드 시사회를 조명하면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고 보도했다. ‘백설공주’는 지난 12일 스페인 세고비아에서 열린 유럽 프리미어 시사회도 축소했고, 앞서 영국 런던에서 예정된 프리미어 시사회와 레드카펫 행사는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회를 두고 벌처(Vulture)는 “디즈니가 영화로부터 도망치는 듯한 모습”이라고 비평하면서 영화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홍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할리우드리포터는 디즈니가 영화 시사회에 언론사 대부분을 초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주연 배우들이 즉흥적인 질문을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는 과거 배우들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의식한 대응이다. ‘실사화’ 성공하던 디즈니의 다양성 논란영화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은 2021년 캐스팅 발표 때부터 불거졌다. 그림 형제의 이야기 속 백설공주는 독일 출신에 ‘검은 머리에 눈처럼 하얀 피부’로 묘사돼 있다. 1937년 제작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캐릭터의 성격을 충실히 따르지만 이번 실사 영화에선 구릿빛 피부를 지닌 콜롬비아·폴란드 혈통의 라틴계 배우인 지글러가 맡게 되면서 원작 훼손 논란이 일었다. 보수 논평가들은 이를 ‘워크’(woke·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해 깨어 있는 태도) 문화라고 비난했고, 일부 디즈니 팬들은 지글러가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다는 점에서 ‘흑설공주’라며 조롱했다. 디즈니는 2010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부터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재창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해 ‘신데렐라’(2015), ‘정글북’(2016), ‘미녀와 야수’(2017)까지 꽤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2020년 개봉한 ‘뮬란’은 정치·문화적 논란에 휩싸였다. 홍콩에서 중국 보안 통제를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시위가 심화하는 와중에 ‘뮬란’의 주연 배우가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게 반발을 샀다. 또 당시 중국 우한을 발원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반중 정서가 격해지는 상황이었다. 2023년에는 ‘인어공주’ 실사판에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가 주인공 아리엘에 캐스팅 되면서 인종차별적 반발을 맞닥뜨렸다.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는 덴마크 출신이라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었고, 1989년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도 붉은 머리 백인 캐릭터로 묘사됐다. 실사판에 다양성을 녹여낸 파격적인 캐스팅을 했으나 ‘싱크로율’ 논란과 인종차별 문제를 동시에 불렀다. 파격적인 선택인가 원작의 훼손인가‘백설공주’의 문제는 라틴계 공주만이 아니다. 다양성를 옹호하던 디즈니가 난쟁이 캐릭터를 컴퓨터그래픽(CG)으로 덮어버려 할리우드에서 일감이 한정된 왜소증 배우들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왜소증을 앓고 있지만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한 할리우드 스타 피터 딘클리지는 2022년 한 팟케스트에 출연해 “백설공주는 다양하게 캐스팅하면서 왜 난쟁이 캐릭터는 여전한가”라며 “디즈니는 진보하고 있지만 7명의 난쟁이는 동굴에 함께 살고 있다는 퇴보적인 이야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시사회 후 또다른 왜소증 배우 마틴 클레바는 뉴욕포스트에 “왜소증 배우 중 탁월한 연기를 할 만한 사람은 딘클리지나 워윅 데이비스 정도”라면서 “왜소증 배우 7명을 한꺼번에 캐스팅하는 게 어려웠을 수 있다”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난쟁이들의 비주얼이 장면과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실사 영화 속에서 이질적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글러 발언도 문제가 됐다. 그는 2021년 캐스팅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역할을 위해 피부를 표백하지 않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2022년 인터뷰에서는 원작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평가하며 왕자를 “백설공주를 스토킹하는 이상한 남자”라고 표현해 원작 팬들의 반발을 샀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공개된 첫 예고편은 100만 개가 넘는 ‘싫어요’를 받았다. 네티즌들은 “왕자가 백설공주 대신 계모를 찾는다”, “디즈니는 동심 파괴를 그만하라”, “왜 왕자는 그대로 백인인가”,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글러는 최근 보그 멕시코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라며 “많은 이들이 원작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항상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데이 쇼와 폭스 뉴스는 논란이 된 지글러 발언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영화 속 ‘워크’ 메시지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백설공주’는 코로나19 팬데믹과 2023년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의 파업 등으로 촬영 및 개봉이 연기되며 2억 6940만 달러(약 3750억원)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백설공주’는 한국은 19일, 미국에서는 21일 개봉한다.

현대제철이 비상 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하고 전 임원 급여를 20% 삭감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도 검토한다.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와 내수 부진이 속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25% 관세가 전격 시행되고 노조 파업까지 겹치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제철은 14일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한 뒤 “지난 13일부로 전 임원의 급여를 20% 삭감하고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도 검토 중”이라며 “최근 국내외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외에 해외 출장 최소화 등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극한의 원가 절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수요가 위축되자,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이날까지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 배치를 신청받고 있다. 중국·일본의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자, 후판과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는 등 불공정 무역에도 대응하는 중이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부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재의 미국 시장 가격이 25% 상승함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경쟁력도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복합위기 속에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조와의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과금 문제 등으로 협상이 공전하자, 노조는 최근까지 총파업과 부분·일시 파업 등을 이어가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측이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까지 단행했지만, 협상은 재개와 결렬을 번복했다. 노조는 당진제철소에서 전날 오후 7시부터 오는 20일까지 재차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제철 사측은 1인당 평균 2650만원(기본급 450%+1000만원)의 성과금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그룹사인 현대자동차의 ‘기본급 500%+1800만원’ 수준의 성과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노사가 지난 13일 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며 “향후 노사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58명으로만 얘기했으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원과 모집인원을 갖고 말장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면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며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정원을 줄인 게 아니다.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학 입장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자 일종의 고육지책이지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3월 말까지 복귀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증원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계속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라면서 “정원은 3058명인데 문서 한 장 없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와 당시 여당, 의협회장이 사인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난해 의대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이 발표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원은 그대로 5058명이라고 하면서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줄이겠다는 말을 당사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뢰의 문제”라며 “의협이 정부와 문서에 사인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당장이라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 하고, 전공의들은 수련받고 싶어 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로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1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이 대승적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상생·배려의 자세로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된다면 결국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22년 6·7월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 51일간 파업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에 인수되고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소는 유지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속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그러다 지난달 형사재판 1심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사 재판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경남도와 국회 등이 소 취하 등 중재에 나섰지만 해법은 찾지 못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도 2023년과 2024년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사회대통합위원회는 “기업은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수년간 이어오며 경고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설령 노동자 귀책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례와 형평에 맞는 해결책이 더 큰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화합은 기업과 노동계 모두에게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라며 “오늘날 한화그룹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상호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진영과 이념, 세대를 아우르며 화합과 통합의 도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취지로 2022년 11월 첫선을 보였다. 올 1월에는 5개 분과위원회 위원 70명으로 구성된 2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2기 위원회는 2026년 11월 말까지 활동한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의 서원사(西園寺)를 찾는 방문객들 사이에서 금목걸이를 두른 ‘하이파이브’ 새끼 고양이가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탕두’라는 이름의 이 4살 고양이의 주인은 2년 전부터 탕두를 서원사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귀 진드기 치료로 귀가 축축해진 탕두에게 일광욕을 시켜주기 위해서다. 탕두의 주말 사원 나들이는 일상이 됐지만, 최근 사원 방문객들과 하이파이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유명세가 급상승했다. 탕두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하이파이브를 받기 위해 방문객들은 서원사로 몰려들다. 먼 거리부터 일부러 찾아온 방문객도 있었다. 이로 인해 탕두의 여유로운 산책은 ‘팬 미팅’처럼 변해버렸다. 점점 늘어나는 인파에 지친 탕두는 하이파이브 요청에 응하는 데 다소 지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고양이가 파업 중인가?”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이들은 “이 고양이 표정이 ‘다행히 금요일이네’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농담을 건넸다. 탕두의 모습이 마치 금요일의 지친 회사원처럼 보였다는 의미다. 그러자 탕두의 주인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탕두를 이용하고 학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탕두의 주인은 “탕두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다”고 반박하며 안전 문제를 우려해 당분간 탕두를 사원에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파업 선언 이후 5차 부분 파업에 나섰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전 조합원 228명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임단협 결렬·노동 당국의 조정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파업을 선언한 1월 10일 이후 다섯번째다. 노조는 파업 선전물·현수막을 사측이 무단으로 철거하고, 노조 활동을 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징계를 논의해 부분 파업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GGM 노조는 “사측은 노조와 논의 없이 차체 공장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28대에서 29대로 상향시켰다”며 “이로 인해 노동 시간과 강도 모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GGM 사측은 “노조 간부의 징계 논의는 사실무근이며, 무단 설치한 현수막을 정당하게 철거한 것이다”며 “생산 대수 상향 역시 지난 2월 상생협의회에서 그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빈자리에는 일반 사무직 직원 등 대체 인력 100여명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이뤄진 노조의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생산 공정의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GGM에는 전체 근로자 660명 중 228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활동 중인데, 월 급여의 7％인 15만9200원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 상생협의회가 결정한 올해 초 물가상승률 3.6％를 이미 적용해 추가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산업계에선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노사 상생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AI 오·남용 및 오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노동자들 또한 AI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효과적인 이용과 통제를 사측에 요청하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는 2023년 감독·작가·배우 조합별로 방송·영화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가 저작권과 초상권,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작사와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AI는 감독이 될 수 없음 ▲AI가 작성한 시나리오는 저작물로 볼 수 없음 ▲AI가 배우를 모사해 복제본을 제작·사용 시 해당 배우의 동의 필요 ▲AI가 모사한 배우는 실제 연기할 때와 동일 처우를 받음 등이 담겼다. 당시 감독·작가·배우 등은 AI 활용의 문제를 부각하며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인류가 최초로 AI에 맞선 투쟁’으로 일컬었다. 2010년대부터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 AI와 로봇 활용도가 큰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카지노 노사의 대응은 더 빨랐다. 노사는 2018년 교섭 당시 ▲AI 기술 도입 6개월 전 노조에 통보 ▲AI 기술 구현 시 노조와 협의 ▲AI 기술에 대한 무상 재교육 의무 제공 등을 합의했다. 당시 노조 측은 “AI로 인한 고용 감소를 우려해 기술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입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노동자들이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통신노조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객 상담 내용을 녹음할 때 사전에 고지하고 상담 내용은 교육용으로만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콜센터 상담 내용이 AI 학습을 위해 무단으로 활용되거나 AI에 기반한 인사평가를 막기 위해서다. 미국 최대 노조 연맹인 미국 노동총연맹 산별회의(AFL-CIO)는 AI 관련 정책 개발 연구소 설립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노동자들에게 AI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이용 시, 이 AI가 이용자 외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전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은 “AI 이용을 사용자의 권한만으로 방치하지 않고 교섭 영역으로 끌고 와 관계 법규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의료 공백 전보다 최대 3.3만명 적어‘3136명 발생’ 민주당 분석과 배치임종 과정 중 치매 환자 다수 포함“고령화 변수 반영 안 돼” 과대계상“불필요 수술 줄고 건보 1.4조 투입”의료대란 피해 없다는 단정은 못 해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04.4명으로 예년(2019~2023년)과 비슷했다. 초과사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령화 변수다. 김 교수는 전체 사망자를 대상으로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 등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별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반면 김 의원실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분석한데다 고령화 반영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의정 갈등에 따른 초과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고령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면 아마 대부분 초과사망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원인으로는 ‘과잉 의료 중단’이 꼽힌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수술이라도 일단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대란으로 과잉 의료가 멈췄다”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하면서 생존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초과사망이 줄었다고 의료대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 1조 4000억원의 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고 쓴 막대한 재정으로 초과사망자를 억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분석에선 유독 요양병원에서 초과사망자가 4098명으로 많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 76명이었다. 요양병원 초과사망자 상당수가 섬망 등을 동반한 치매 환자였다. 일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김진환 교수팀의 연구는 전공의 파업 기간 전체 사망자를 본 것이고, 의원실이 분석한 것은 의료 공백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망원경으로 보느냐, 현미경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환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요양병원에 ‘고려장’처럼 갇혀 초과사망한 환자가 3000여명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상쇄 효과를 일으켜 총량을 보면 초과사망이 늘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보는 프레임이 달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에 나온 논문을 봐도 의사들이 파업한 해에는 오히려 사망자가 줄었다가 파업이 끝난 뒤 사망자가 늘었다. 치료가 지연되면서 초과 사망이 뒤늦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현재 초과 사망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04.4명으로 예년(2019~2023년)과 비슷했다. “고령화 반영 시 대부분 초과사망 없다는 결과 나올 것”초과사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령화 변수다. 김 교수는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 등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로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반면 김 의원실 분석에는 고령화 반영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의정 갈등에 따른 초과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고령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면 아마 대부분 초과사망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원인으로는 ‘과잉 의료 중단’이 꼽힌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수술이라도 일단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대란으로 과잉 의료가 멈췄다”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하면서 생존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 1조 4000억원의 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고 쓴 막대한 재정으로 초과사망자를 억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분석에선 유독 요양병원에서 초과사망자가 4098명으로 많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 76명이었다. 요양병원 초과사망자 상당수가 섬망 등을 동반한 치매 환자였다. 일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교수는 “초과사망이 줄었다고 의료대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처단하라”는 옥중 메시지를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1000만 광화문 국민대회’ 무대에 올라 이같은 내용의 김 전 장관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메시지를 통해 “헌재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하고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저지 ▲부정선거의 실체 규명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등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할 것을 촉구하며, 일부 헌재 재판관 실명을 거론하며 “처단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겨 의료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로 인해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의정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공의 처단’ 문구가 왜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포고령의 작성 경위를 놓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향해 “계엄 전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왔고, ‘전공의’를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며 이야기했다”면서 “웃으며 놔뒀는데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도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며 맞장구쳤다.

명태균특검, 與서 김상욱만 찬성표野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강행與 “5인 체제부터 복원해야” 비판K칩스법·에너지 3법도 본회의 통과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 달라”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우 의장도 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살리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민주당은 모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해 온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는 본회의장 앞에서 ‘상법 개정 약속, 왜 말 바꾸기 하는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100만개의 기업을 죽게 하는 악법”이라며 “(대신) 소액주주들에게 영향이 큰 2500여개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의사를 밝힌 명태균특검법은 이날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명태균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과정에 여권 다수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거다’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다.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처럼 떠받들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특검법”이라며 “(김 의원 표결은) 당원으로서,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안을 일방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통위원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