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490명 늘린다. 이후 2028~2029년에는 해마다 613명, 2030년~2031년에는 연 813명씩 확대한다.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 연평균 668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며, 늘어나는 인력은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2025학년도 한 차례 대폭 증원(3058→4567명)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정원을 이번에는 5년 단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 증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기존 의대는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 613명씩 늘어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 신설 의대’가 100명씩 학생을 선발해 연간 증원폭이 813명으로 커진다. 이에 따라 5년간 추가 인원은 총 3342명이다.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2028~2029년 각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첫해에는 증원분의 80%만 반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의사 배출은 2033년부터 본격화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3~2037년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이 의료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이는 애초 보정심이 2037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본 의사 인력 4724명의 약 75% 수준이다. 필요 인력 10명 중 7명 정도만 충원되는 셈이다. 첫해엔 증원분의 80%만 반영서울 제외 전국 32개 의과대학 증원정은경 “더블링된 24·25학번 고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과 양질의 인력 양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75%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 현장의 일시적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줄이면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증원 인력의 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2030년 의학전문대학원(4년) 형태로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입학생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한다. 이외 지역 신설 의대 정원 일부와 기존 의대 증원 인력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예컨대 한 대학 정원이 20명 늘면 20명 모두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지역신설의대’는 6년제로 2030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현재 의대가 없는 전남이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신설 의대도 정원의 20%가량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배출될 의사 5명 중 1명은 지역의사로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 쏠림을 막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의사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지역신설의대 20% ‘지역의사 전형’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학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권(6개) 단위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입학 당시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치돼 10년간 지역 필수·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과 경력 관리, 지역 정착을 돕는다. 정 장관은 앞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취약지와 보건소, 지방의료원, 흉부외과·소아중환자 진료 등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근무지를 매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 배분 원칙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9개 도 지역 인구비례(경기도는 의료취약지 시군구 인구)를 기준으로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대학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대학별 배정은 교육부가 4월 확정한다. 환자·의사단체 모두 반발환자들 “의료 공백 장기화될 수도”의협 “교육 붕괴 전적으로 정부 책임”국고를 투입해 의학교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립의대 9곳에는 시설 개선비 등으로 각각 384억원, 사립의대 5곳에는 786억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융자가 지원된다. 국립대병원에는 올해 1284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중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의료계 반발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증원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고 증원 규모는 표결로 확정됐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합리적 검토 없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지난달 31일 ‘총파업’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투쟁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증원 규모가 과거 정부안보다 줄었고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집중 배치되는 만큼, 의료계가 전면 투쟁 명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원주택’ 등 전국 최초 사업 많아어르신들, 효도세탁·효도택시 만족동작에 살아 다행이란 말 듣고 싶어재개발·재건축·역세권 사업 속도전평지화 설계·이주단지 선조성 도입노량진, 국제학교 유치 랜드마크로“영국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V＆ A) 박물관 분관 유치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관계자들이 ‘서울은 천국’이라고 했던 말이 아직 생생합니다. 지하철이든 거리에서든 와이파이가 터지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열선이 있는 도시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생각한 개념이 ‘K-도시’ 동작입니다. 세계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동작구가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박일하(63) 서울 동작구청장은 9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구 발전을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며 눈을 반짝였다. 2022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국토부 출신답게 정비사업과 개발 사업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했다. 자치구 최초로 지자체가 출자한 ‘대한민국 동작 주식회사’를 설립해 그 수익금을 구민 복지에 쓰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동작구는 이제 막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2022년~) 출범 이후 동작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취임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던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결과 동작에는 ‘전국 최초’ ‘자치구 최초’란 수식어가 유독 많다. 어르신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는 ‘효도콜센터’와 ‘효도패키지’, 사업 계획 단계부터 구가 참여해 사업 주체에 가이드라인부터 개발방식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동작구형 정비사업’, 월 임대료 1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는 ‘만원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54호까지 공급한 만원 주택은 앞으로 110호까지 계획되어 있다. 취업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주거비 때문에 결혼을 미뤄야 하나 고민했는데, 만원 주택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 주관 ‘2024 서울서베이’에서 자치구 행복지수 분야 1위(전년 6위)로 올라섰다. 서울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의 지역사회 조사에선 사회 안전 분야 1위, 자연재해 안전 평가 2위를 기록했다. 달라진 동작의 브랜드 가치를 숫자로 입증했다.”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졌다. “현재 동작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진행 중인 정비사업 271만㎡(82만평) 중 73.1%인 198만㎡(60만평)가 민선 8기 들어 본격화됐다. 개발 계획이 논의된 지 30년 만인 지난해에 착공한 노량진뉴타운 2구역을 비롯해 노량진 1·3구역(이주), 노량진 5·7구역 및 한강 지주택(철거), 노량진 4구역·흑석 11구역·사당 11구역(착공), 노량진 현대 메트로 및 동작하이팰리스(입주)까지 구 전역에서 이주와 철거, 착공과 입주가 동시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낡은 저층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노량진 13구역(노량진 221-24 인근)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서 낙후됐던 노량진 동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공연장과 갤러리, 프리미엄 스포츠 시설, 공공 실버타운 등 동작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이후 동작구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서쪽의 서초·강남·송파구보다 먼저 개발됐던 ‘원조 강남’ 동작의 위상을 되찾을 것이다.” -동작구형 정비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도시개발은 ‘속도’와 ‘방향’이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지화 설계’ ‘이주단지 선 조성’ ‘동작구 통합개발 용역 추진’ ‘신탁 방식’을 도입했다. 평지화 설계란 구릉지가 많은 동작의 지형적 제약에 대한 해법이다. 기존 거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하이엔드 공공실버타운을 먼저 조성하는 이주단지 조성은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와 사업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했다. 또 구 전역의 통합개발 용역을 추진해 신탁 방식 개발로 정비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 방식을 활용한 덕분에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1년 6개월 만에 끝냈다. 사당 17구역도 후보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지정(안) 심의까지 14개월 만에 이뤄냈다. 전례 없는 최단 기록이다. 앞으로도 지형적 한계 극복과 실질적인 사업 속도 확보에 초점을 맞춘 동작구형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선도적인 도시 개발 모델을 이끌어 가겠다.” -노량진동에 있는 옛 청사 부지 개발도 진행 중인데. “노량진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국내 최대 금융벤처투자사 IMM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하 7층~지상 44층 규모 건물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계적인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새로운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 -정비사업 외에도 어르신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던데. “동작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인 효도콜센터를 필두로 효도세탁·효도택시·효도주사·효도케어센터 등 11종의 효도패키지 사업이 있다. 만나는 어르신마다 ‘동작구가 자식보다 낫다’고 칭찬하신다(웃음). 대형 세탁물을 맡아서 처리해 드리는 효도세탁은 ‘허리가 아파 엄두 내지 못했던 이불 세탁 걱정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청하면 무료로 이동을 도와드리는 효도택시에 대해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길이 더 편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뿌듯했다. 앞으로도 ‘동작에 살아서 다행이다’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 거다.” -2026년 구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 4년간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라는 민선 8기 슬로건을 내걸고 ‘동작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했다. 고민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대방동 일대 정화조 연결관이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갔다.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 때는 첫날 첫차 시간부터 현장에서 구민 불편을 챙겼다. 올해도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공방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앞서 서울시내버스 해법과 태릉 골프장(CC) 부지 주택 공급을 두고 각을 세웠던 두 사람은 3일에는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의 공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정 구청장의 ‘안방’ 격인 성동구의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의 공로가 정 구청장에게 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짓궂은 질문을 하셨다”면서 “책을 봤더니 여기(성수동)가 발전하는 얘길 하면서 서울시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써서 참 섭섭했다”면서 “정 구청장이 책에 ‘레미콘 공장을 내보내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만 쓰셨는데, 그건 솔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은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대규모 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이익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는 제도인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 진행됐다. 오는 5일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2015년 삼표레미콘 공장 폐수 방류 사건 이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정 구청장은 공장을 내보내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해법을 내놨다”면서 “당시에도 사전협상제도가 있었지만 (박 시장과 정 구청장은)그걸 안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2021년 보궐선거로 돌아와 보니 전임 시장님과 정 구청장이 6년 동안 한 일은 ‘레미콘 공장을 내보내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서명을 받은 것뿐”이라면서 “그 상대로 제가 인수인계를 받고 사전협상을 시작해 2년만에 공장을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머리가 있는 시장과 구청장이었다면 제가 2021년, 2022년에 했던 일을 2015년, 2016년에 해서 더 빨리 진척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채널A ‘정치시그널’과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님께서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사퇴했다가 복귀하는 과정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며 “10년 동안 삼표레미콘뿐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주택 문제를 얘기할 때 전임 시장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임 시장 탓을 하고 성수동처럼 잘된 일은 서울시가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라면서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했든 잘못했든, 서울시가 했든 시장이 했든 간에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잘한 건 서울시, 못한 건 전임 시장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두 사람은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태릉CC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오 시장 측은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세계유산영향평가에서 5000가구 공급으로 개발이 제한됐는데, 여기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유산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종묘 앞 세운4지구는 영향평가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구청장은 두 지역 모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게 개발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두고도 정 구청장은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공영 버스로 대체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은 파업 때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버스 운행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준공영제의 핵심 문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의 행정적 한계.”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서 대중교통 체계 전반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대중교통 개편은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망 정비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연계한 광역철도망을 토대로, 아직 노선이 없는 지역에는 시내버스 또는 광역버스를 보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서나 가까운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를 촘촘히 연결하고, 마을버스마저 운영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공공버스를 투입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갈등 끝에 역대 최장기간 전면 파업한 것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과 정책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정 구청장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회는 정 구청장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이해식,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정 구청장을 비롯해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용주 아주대 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홍주희 태승알엔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대중교통 대전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하며 “어느 지역이든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표준운송원가 체계 개편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모색하고, 수익성을 중심으로 노선을 재편해 민간의 활력을 살려야 한다”며 “수익이 나는 노선은 민간이 유지하되,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사모펀드에 매각되지 않도록 공공이 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적자 노선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요금 문제는 서울시가 철저히 관리해 공공이 맡은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버스 기사 처우와 고용 문제 역시 후퇴하지 않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4년 준공영제 전면 개편 때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단계적으로라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 수출 수요에 한국GM 50만대 생산 목표GM본사, 한국GM에 ‘능력 최대치로 생산을’ 화답 한국GM이 올해 국내에서 약 50만대 생산 목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로 한국 시장 철수설이 나왔지만, 국내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올해 국내 생산 목표량을 약 50만대로 잡아 지난해 46만 826대보다 8.5％ 늘었다. 한국GM이 실제 올해에 50만대를 생산하면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한국GM이 한국 생산 차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에도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려는 것은 미국 내에서 한국GM의 차량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한국GM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해 29만 6658대를 수출하면서 최다 수출 모델이었다. GM본사도 최근에 한국GM 측에 생산능력 최대치에 맞춰 50만대를 전부 생산해달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한국 생산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2028년 이후에도 생산을 지속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에는 GM의 브랜드 ‘GMC 데이’를 열고 아카디아, 캐니언, 허머 EV 등 신차 3종인를 선보였다. 다만, 지난해 부분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있었다는 점에서, 올해 노사 관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또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실적과 같이 관세 폭풍이 거세질 경우, 판매량은 늘어도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서울시,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오세훈 “노사 간 협상력 균형 필요”노동계 “본질은 준공영제 재검토”전문가 “노선별로 차등 지원해야” 지난달 역대 가장 길었던 전면파업을 계기로 만성 적자와 잦은 파업에 노출된 서울 시내버스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04년 준공영제 도입 초만 해도 2000억원대였던 서울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최근 5년 평균 6033억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수익은 민간회사들이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공(세금)이 떠안는 구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구조는 버스 노조의 협상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해법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이라고 말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본질이란 입장이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책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서울을 포함해 인천·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만간 공동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지정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가 1일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멈추면 생명·안전과 일상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공공서비스를 뜻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최소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파업 인원의 50% 범위에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병원 등 11개 사업이 해당한다. 오 시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노사 간 중재 협상력을 발휘하려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2025년 2월에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당시 노동부는 “철도, 병원, 수도 등과 달리 시내버스는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독과점성이 약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동권을 침해하느냐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운송업은 파업이 이뤄지면 전체 버스 운행이 한 번에 멈춰 이동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준공영제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시민 이동권을 위협하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사유화해 온 버스 준공영제 구조”라고 주장했다. 준공영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준공영제라고 해서 돈 대주고, 손해 다 메워주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버스 회사를 사 모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페이스북에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면허와 노선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서울시는 노선 조정 권한만 있을 뿐 처분 권한이 없고, 노선 조정도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64개에 이르는 시내버스 업체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재정 보전을 노선별로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무능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다”며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다”며 “무엇보다 노동 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경기도는 거부의 뜻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파업·쟁의 중에도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제안했고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창원시 등이 참석했다.

‘정원오 써 보니 괜찮다’는 효능감행정도 상품… 사용 후기 12년 쌓여‘성수 타운매니지먼트’ 플랫폼 도입민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고민성수동, 뉴욕 맨해튼처럼 성장할 것시장친화적 정치인개인 노력, 사회 성장으로 이어져야시민 복리 향상에 초점 둔 실용주의‘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서 정치 입문권력욕보다 소명에 충실한 삶 살아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대권 아닌 본연에 충실한 리더 필요주거·교통에 근본적 개혁 필요한 때자치구에 소규모 정비사업권 줘야‘강북 전성시대’ 위해 성과로 경쟁을 “유능하고 검증된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를 원하는 게 오늘의 시대정신 아닐까요?” 6·3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서울시장 후보군 중 유일한 현역 기초단체장인 정원오(58) 성동구청장은 26일 청사 집무실에서 한 서울신문 신년인터뷰에서 “서울은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하는 도시인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시민에겐 대권을 염두에 둔 시장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리더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야 통틀어 유일한 서울의 3선 구청장인 그는 “‘정원오, 써보니 괜찮더라’라는 사용 후기가 켜켜이 쌓이고 신뢰로 연결돼 주민들의 효능감으로 이어진 시간들”이라고 지난 12년을 자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일한 3선 구청장이다. 지난 12년을 평가한다면. “초선 때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만족도는 50%대였다.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평가가 더 많았다. 재선을 거치면서 70~80%대로 올라갔고, 3선에 들어와서 90% 이상이다.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인 결과여서 더 감사하다.” -주민에게 효능감을 줬다고 봐야 할까. “행정도 결국 서비스고, ‘상품’이다. 써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불편이 줄고,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느끼면 평가가 달라진다. 그때부터 ‘정원오, 써 보니 괜찮더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 같다. 그렇게 사용 후기가 쌓이면서 신뢰가 생겼고, 만족도와 효능감이 함께 올라간 과정이다.” -성수동을 빼고, 지난 10여년 성동의 변화를 말하기 어렵다. “10년 후 성수동은 뉴욕 맨해튼 같은 서울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역 스스로 미래를 논의하고 조율할 협력체계가 필요했다. 지난해 6월 ‘성수 타운매니지먼트’란 민관 협력 플랫폼을 도입한 이유다. 기업과 임대인, 임차인, 주민들이 자치단체와 함께 성수동 브랜드의 가치 상승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토지소유자나 기업의 유무상 기여를 통해 지역 가치가 상승하면 기여자의 자산가치가 오르고, 임차인은 매출 증대를, 주민은 쾌적한 도시환경 혜택을 누리는 선순환 구조다. 도시란 늘 문제를 안고 있기 마련이다. 지속가능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성수동은 10여년간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성공 비결을 꼽는다면. “성수동은 행정이 앞에서 끌고 간 게 아니라, 민간 스스로 작동하도록 관이 뒷받침했다. 기본적으로 획일적 평준화를 반대한다. 잘하는 곳은 더 잘하도록 해서 모범이 되게 하고, 뒤처진 곳은 왜 속도를 못 내는지 원인을 분석해 여건을 맞춰 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경제학(서울시립대)을 전공해서 그런 것 같다. 개인의 노력이 자연스럽게 사회 성장과 시민 복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 생각은 애덤 스미스(1723~1790)의 ‘국부론’과 맞닿아 있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금고에 쌓인 화폐가 아니라 시민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으로 규정한다. 그것을 늘리는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이 사회 전체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동의한다.” -시장친화적이고, 실용주의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시민들의 복리를 향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삶을 개선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실용주의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 -정치는 왜 하게 됐나. “정치인은 크게 두 부류다. 권력 자체를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응답하려는 사람이 있다. 나는 후자에 가깝다.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종종 ‘권력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말도 듣지만, 소명의식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서울시장 출마도 그 연장선인가. “검증된 일잘러를 원하는 시대다. 그런 시대정신에 맞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지난 20년간 주거와 교통처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했다.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지수(GPCI) 지수에서 지난 10여년간 정체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왜 그렇게 됐을까. “과거 시장들이 대권을 바라보다 보니 주거·교통 문제에 대한 근본 처방보다는 (단기) 성과나 보여주기 행정, 이벤트에 치중했다. 서울시민에겐 대권을 염두에 둔 시장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리더가 필요하다. 시민 삶에 집중할 때 비로소 도시 경쟁력도 높아진다. 인재가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모여드는 곳이어야 한다. 결국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 출산율과 성장,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오세훈 시장 (측)과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SNS 공방도 있었다.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수요와 공급이다. 서울은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처럼 구조적으로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 있어 공급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 1주택 기준 세제 구조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워 쏠림을 심화시켰다. 공급과 세제를 함께 봐야 한다.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맞지만,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시가 쥐고 가는 구조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1000가구, 그게 많다면 500가구 이하 사업이라도 자치구에 권한을 넘겨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서울 주택 문제는 누가 잘못했느냐는 책임 공방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건축 심의를 구청으로 넘긴다면 부작용도 있을 텐데. “지금도 정비사업을 하려면 구의회를 다 통과해야 한다. 중앙에서 하면 문제가 없고 기초로 내려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중앙정부한테 권한을 달라고 가장 크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 아닌가. 경기도 시군구는 다하는데, 서울은 그보다 못하다는 이야긴가.” -최근 버스 파업 때 SNS에 ‘버스 준공영제,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라는 글을 올렸는데. “교통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명박 시장(2002~2006년) 이후 구조적 개혁이 거의 없었다. 최근 파업만 봐도 문제를 알면서도 손대지 못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드러난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환승·노선 체계 개선이 미뤄지며 적자가 누적됐고, 대중교통 혁신이 지체되다 보니 자동차 의존과 혼잡도도 커졌다. 주거도 마찬가지다. 책임 공방을 넘어, 시장 변화에 맞춰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 행정의 역할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관리하는 것이다.” -주거·교통 못지않게 서울 내 편차도 심각한데. “강남 3구, 한강벨트와 나머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오 시장이 강조하는)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치구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갖추는 게 핵심이다. 일부 자치구는 인건비만 감당하는, 말하자면 ‘숨만 쉬는’ 상태다. 최소한의 투자 여력을 보장하고, 그 안에서 성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강남 3구를 깎아내리자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여건을 맞추자는 것이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하는 강점과 과제는. “인지도에 비해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언급(“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이후 빠르게 올랐다. 인지도가 오르는데 지지도가 못 따라주면 그것도 문제인데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거치면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지금은 그런 수치보다는 호감도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란 전역에서 확산한 반정부 시위가 최고지도부의 무력 진압으로 사실상 궤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이란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사용했고 그 결과 최소 수천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시위는 지난해 12월 말 테헤란 바자르 파업에서 시작됐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자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산발적 항의는 전국적 봉기로 번졌다. 그러나 1월 초를 기점으로 정권은 대응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 ◆ “자비 없이 쏴라”…최고지도부의 발포 명령 NYT는 이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1월 9일 국가안보최고회의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시위를 진압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지시 이후 보안군은 사실상 발포 명령을 받고 시위대를 향해 실탄 사격에 나섰다. 그 직후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이란 당국은 사망자가 3117명이며 이 가운데 427명이 보안요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최소 52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추산하며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밝혔다. ◆ 옥상·거리에서 실탄 사격…전국으로 번진 진압 이란 정부는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지만, 시민들은 VPN과 위성 인터넷을 활용해 현장 영상을 외부로 전달했다. NYT는 테헤란·이즈파한·마슈하드 등 19개 도시에서 촬영된 160여 건의 영상을 직접 검증했다. 영상에는 경찰서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모습과 오토바이를 탄 민병대가 군중 속으로 진입해 사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거리에서는 총상을 입은 시민들이 쓰러졌고 일부는 피를 흘리며 간신히 몸을 피했다. ◆ 병원·영안실로 이어진 참상…수천 명 사망 추정 진압이 격화되자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마비됐다. 의료진은 짧은 시간에 수십 명의 총상 환자를 맞았고, 상당수는 도착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고 전했다. 보안군은 산탄총까지 사용했고 그 결과 안구 손상 사례가 급증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피해도 잇따랐다. 테헤란 외곽 영안실에는 신원 확인조차 어려운 시신이 쌓였다. 머리와 목에 치명상을 입은 젊은 희생자들이 다수 확인됐고 유족들은 장례식장에서 다시 항의에 나섰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 차원의 폭력”으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확산한 반정부 시위가 최고지도부의 무력 진압으로 사실상 궤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이란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사용했고 그 결과 최소 수천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시위는 지난해 12월 말 테헤란 바자르 파업에서 시작됐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자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산발적 항의는 전국적 봉기로 번졌다. 그러나 1월 초를 기점으로 정권은 대응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 ◆ “자비 없이 쏴라”…최고지도부의 발포 명령 NYT는 이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1월 9일 국가안보최고회의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시위를 진압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지시 이후 보안군은 사실상 발포 명령을 받고 시위대를 향해 실탄 사격에 나섰다. 그 직후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이란 당국은 사망자가 3117명이며 이 가운데 427명이 보안요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최소 52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추산하며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밝혔다. ◆ 옥상·거리에서 실탄 사격…전국으로 번진 진압 이란 정부는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지만, 시민들은 VPN과 위성 인터넷을 활용해 현장 영상을 외부로 전달했다. NYT는 테헤란·이즈파한·마슈하드 등 19개 도시에서 촬영된 160여 건의 영상을 직접 검증했다. 영상에는 경찰서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모습과 오토바이를 탄 민병대가 군중 속으로 진입해 사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거리에서는 총상을 입은 시민들이 쓰러졌고 일부는 피를 흘리며 간신히 몸을 피했다. ◆ 병원·영안실로 이어진 참상…수천 명 사망 추정 진압이 격화되자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마비됐다. 의료진은 짧은 시간에 수십 명의 총상 환자를 맞았고, 상당수는 도착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고 전했다. 보안군은 산탄총까지 사용했고 그 결과 안구 손상 사례가 급증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피해도 잇따랐다. 테헤란 외곽 영안실에는 신원 확인조차 어려운 시신이 쌓였다. 머리와 목에 치명상을 입은 젊은 희생자들이 다수 확인됐고 유족들은 장례식장에서 다시 항의에 나섰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 차원의 폭력”으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가 멈췄던 지난 13·14일, 마을버스는 다녔다. 시내버스 적자는 서울시가 메워 준다. 마을버스 적자에는 일정액을 지원해 줄 뿐이다.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환승 할인으로 적자가 커졌다며 환승 탈퇴를 압박했다. 서울시가 지원액을 늘려 고비를 넘겼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고지대 등을 오간다. 교통소외지역을 시내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과 잇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노인, 청년 등에게 중요하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정년 65세 연장, 2.9% 임금 인상으로 타결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임금체계 개편은 없었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3.0%였으니 사실상 노조의 압승이다. 준공영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 공공성 측면에서 우위다. 시내버스 노선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들이 마을버스 노선보다 많다. 시내버스 지원은 줄이고 마을버스 지원은 늘리는 준공영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전경하 논설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돼 파업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 큰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강추위 속에서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장시간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가 시민의 일상이 회복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서울의 대중교통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 인프라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고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적 갈등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덧붙였다.

오피스텔 분양 공고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입주가 늦어지면 해약을 원하는 분양자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 B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A씨에게 27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B조합에서 추진한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하며 분양대금으로 3700여만원을 냈다. 공급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2024년 8월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사 민원, 코로나 19에 따른 인력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자재 가격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입주 시점을 수차례 연기했다. 사용 승인 시점은 최초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지난 2025년 9월로 늦춰졌다. 이에 A씨는 입주가 지나치게 늦어졌다며 계약 해지와 분양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계약서에 ‘공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주가 지연됐을 때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이 제시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입주 예정일을 제한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입주 예정일은 분양받은 사람의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이를 전제로 한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사 과정에서 일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봤다. 조합 측이 제시한 코로나 19나 국제 분쟁 등도 분양 당시 이미 상당 부분 예견 가능했던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은 원고가 납입한 계약금 중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분양 조건에 맞춰 은행에 대납한 이자 등을 상계하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 큰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강추위 속에서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장시간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가 시민의 일상이 회복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서울의 대중교통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고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적 갈등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덧붙였다.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르네 니콜 굿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디스 리틀 라이트 오브 마인’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다. 찬송가인 이 곡은 1963년 미국 민권 운동의 분수령인 워싱턴 행진에서도 불렸다. 노래는 공식 문서가 기록하지 못한 감정과 분노,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미국 문화 전문가인 저자는 역사를 움직이고 기록해온 매개체로 음악을 바라보고 노래라는 렌즈로 미국 자본주의 성장과 모순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대규모 목화 농업에 동원됐던 흑인들은 찬송가에 아프리카의 리듬을 얹은 영가를 탄생시켰고 이는 저항의 언어가 되었다. 노예들은 차별을 피하고 존엄을 찾아 북부로 향하는 대이동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블루스 음악은 도시의 리듬인 재즈와 록으로 진화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비폭력 노선과 맬컴 엑스의 블랙파워 운동은 음악과 결합해 흑인 민권 운동의 정점을 이뤘다. 투쟁의 강력한 무기가 된 노래는 미국 사회의 결정적 변곡점마다 등장했다. ‘고 다운, 모지스’ 같은 영가는 흑인 노예 탈출 작전인 ‘지하철도’의 비밀 암호로 사용되며 해방의 길을 열었고 20세기 초 광산 파업 현장에서 처음 불린 ‘솔리대리티 포에버’는 전 세계 노동운동의 상징이 됐다. ‘위 셸 오버컴’은 1960년대 민권 운동의 공식 찬가였고 존 콜트레인의 ‘어 러브 슈프림’은 흑인 해방운동의 정신적 무기였다. 기성세대의 보수주의와 인종차별, 베트남전쟁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맞선 1960년대 포크 음악에는 저항정신이 담겨있다. 현대 흑인들은 빈곤과 차별, 경찰 폭력을 랩과 힙합 음악을 통해 고발했다. 저자는 “노동요와 흑인 영가에서 출발한 미국의 저항 음악은 시대의 모순을 폭로하고 연대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지난 14일 오전 8시, 북가좌동 소재 DMC래미안e편한세상 2단지 버스정류장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함께 현장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이동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철도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대문구 지역의 비상 수송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구인 남·북가좌동은 철도망이 부족해 버스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파업의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곳인 만큼 시민들의 출근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시와 구가 비상 수송 대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하권의 추운 날씨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했다. 현장에서 김 의원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택시 운행 독려를 제안하며 “우리 지역은 시 외곽지역이자 대체 교통수단인 택시회사가 많이 소재한 특성이 있다”면서 “파업 기간 중 한시적으로라도 더 많은 택시가 거리에 나와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것”을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제 시내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시민의 기본적인 ‘교통 복지’ 영역에 해당한다”라며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파업이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중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방의원의 역할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이번 파업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근본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이 비유럽권 방문객의 입장료를 45% 인상하는 ‘이중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차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루브르박물관은 이날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온 성인 관람객에게 기존 22유로에서 45% 오른 32유로(약 5만 5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한국인을 포함한 비유럽 국가 관광객은 1인당 약 1만 7000원을 더 내야 한다. 베르사유 궁전도 비유럽권 방문객에 대해 입장료를 인상했다. 성수기(4월 1일~10월 30일)에는 35유로, 비수기에는 25유로로 유럽인보다 각각 3유로씩 비싸다. 루아르 고성 지대의 샹보르성, 파리 생트샤펠 등 다른 주요 문화유산도 비유럽인 요금을 올렸다. 이 같은 조치에 루브르박물관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정책을 “철학적·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충격적”이라며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집트·중동·아프리카 유물 등 50만여점의 소장품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만큼 국적에 따른 가격 차등은 원칙적으로 차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현장 직원들이 방문객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계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지리학자 파트리크퐁세는르몽드 기고문에서 루브르의 정책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국립공원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사례에 빗대 “노골적인 민족주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이중 가격제로 연간 총 2000만~3000만 유로(약 343억~515억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익금 중 일부는 루브르박물관 대규모 보수 계획에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편 국립 박물관 무료 관람 정책을 유지해 온 영국에서는 지난해 해외 방문객 유료화 제안이 나왔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영국 문화정책단(CPU)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유료화는 방문객 감소와 대기 시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소장품은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이중 가격제에 반대했다.

역대 최장 파업 44시간 만에 끝나임금 2.9% 인상·정년연장 등 합의대중교통 이용 90만 경기도민 피해 출퇴근 평균 78분, 서울의 2배 넘어대체 버스 만석·지하철도 인파 몰려“서울로 통근 시간도 긴데 버스마저 없으니 죽을 맛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자 서울 시민은 물론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90만여명까지 유탄을 맞았다. 버스가 끊긴 데다 한파까지 겹친 14일 경기도민의 ‘출퇴근 지옥’은 한층 더 심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파업을 벌인 서울 시내버스 390개 노선 7300여대 중 경기도민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성남·안양·하남·광명·고양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다. 특히 서울과 공유 노선이 많은 성남 분당구 주민의 고충이 컸다. 분당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출퇴근하는 50대 강모씨는 “지하철을 타야 해 평소보다 1시간 가까이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영등포로 출퇴근하는 20대 안모씨도 “일찍 집을 나섰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 숨도 못 쉴 정도였다. 압사 사고가 날까 봐 조마조마했다”면서 “지하철은 갈아타야 하고 멀리 돌아가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날 고양·성남·안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민 상당수는 파업 소식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해 상황도 모른 채 버스 정류장에서 헛걸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24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근 형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은 90만 735명에 이른다. 서울과 맞닿은 성남과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시민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또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78분(편도·대중교통 기준) 걸려 서울 내 출퇴근(35분)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15만 5000명)까지 합치면 수도권의 서울 통근 규모는 100만명을 훌쩍 넘긴다. 서울 시민 역시 당근마켓 등을 통해 카풀을 구하거나 출근을 포기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대체 교통수단으로 투입된 순환버스에도 꼭두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렸다. 강서구청이 파업에 대비해 운영 중인 발산역~화곡역 순환버스는 오전 8시쯤 좌석이 가득 찼고, 입석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성욱(32)씨는 “전날 재난 문자를 보고 순환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귀띔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11시 55분쯤 극적으로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해 파업은 이틀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13일 첫차(새벽 3시 50분)부터 시작한 파업은 약 44시간만에 마무리됐다. 2004년 서울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이다. 노사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별도 2.9%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된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전날 지노위에서 제시한 0.5% 인상안보다 2.4%포인트 더 오른 안이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운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4일 늦은 밤 극적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11시 57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기로 했다. 2.9% 인상률은 1차 조정안이었던 0.5%보다는 높고, 노조가 요구했던 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더 높이기로 했다.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이 단계적으로 반영됐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서울시의 운행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 요구에 따라 이번 임단협 협상에서 제외됐다.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버스노조는 1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이틀 만에 철회하고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이라도 합의가 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것은 제가 2만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서울시민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틀 전에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잘 합의가 마무리돼 추운 겨울에 시민 불편함이 없어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내버스는 앞으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비상 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정상 운행한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이 종료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시내버스 파업’관련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서울시의 일방적 책임으로 몰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전가’행태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장 발이 묶인 시민들의 고통을 멈추는 실질적 해법이다. 시민의 일상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출근길이고, 학생들의 등굣길이며, 서민들의 생계가 달린 이동수단이다. 노동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시민의 삶을 인질로 삼는 ‘전면 파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민의 고통을 협상의 도구로 쓰는 순간, 노동의 정당성 또한 스스로 무너지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임금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불가피해진 현실이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특정 업종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 사업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복잡한 구조적 현실은 외면한 채, 서울시를 악마화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시민의 불편이 커질수록 이를 정치적 이익의 기회로 삼으려는 태도는 비겁하기까지 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전·선동이 아니라, 파업을 멈추게 할 ‘책임 있는 중재’이다. 연간 4500억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체제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은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서울시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시민 혈세를 끝없이 쏟아부으라는 말인가?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전향적인 태도’라는 이름의 무조건적인 굴복이 아니라, 원칙 있는 조정과 합리적인 대안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비난으로 노사 간의 간극을 넓힐 것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파업을 조기 종식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노·사·정 모두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노조는 즉각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으로 복귀하라.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운영의 주체로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함과 동시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통상임금발 임금체계 개편이 사회적 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노·사·정이 즉각 성실교섭에 복귀하여 파업을 조속히 종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시는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앞장설 것이다. 2026. 1. 1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